칠레, 리튬 산업 국유화…갈 길은 멀어

송경재 2023. 4. 22.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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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가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리튬을 국유화하기로 했다.

보릭 대통령은 사회주의자 대통령이었던 살바도르 알렌데 대통령이 1971년 구리 산업을 국유화 했던 사례를 들며 이번에는 배터리 핵심 소재인 리튬을 국유화 할 차례라고 말했다.

최근 리튬 국유화, 원료 수출 금지 등 각국이 배터리 핵심 소재인 리튬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칠레도 이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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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가브리엘 보릭 칠레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안토파가스타에서 국가리튬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보릭 대통령은 이날 칠레 리튬산업 국유화를 선언했다. AFP연합

칠레가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리튬을 국유화하기로 했다. 칠레는 세계 2위 리튬 생산국이다.

칠레가 리튬 산업을 국유화 계획을 발표했다는 소식에 21일(이하 현지시간) 칠레 양대 리튬 광산 업체인 미국 특수화학 업체 알버말 주가가 10% 폭락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칠레 좌파 정권의 가브리엘 보릭 대통령은 TV로 중계된 대국민 연설에서 리튬 산업을 국유화하겠다고 밝혔다.

보릭 대통령은 사회주의자 대통령이었던 살바도르 알렌데 대통령이 1971년 구리 산업을 국유화 했던 사례를 들며 이번에는 배터리 핵심 소재인 리튬을 국유화 할 차례라고 말했다.

보릭은 “국가가 리튬 생산 사이클 전반에 참여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국영리튬회사(NLC)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리튬 산업을 국유화하면서 환경 규제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리튬 국유화, 원료 수출 금지 등 각국이 배터리 핵심 소재인 리튬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칠레도 이에 동참했다.

멕시코가 지난해 리튬 산업을 국유화했고, 짐바브웨는 가공되지 않은 리튬 원료 수출을 금지했다.

인도네시아는 배터리의 또 다른 핵심 소재인 니켈 등 원자재 수출을 제한하는 조처를 내렸다.

칠레의 리튬 국유화는 그러나 일부에서 우려했던 완전한 국유화는 아니다.

국영 리튬 업체에 민간 투자자도 참여할 수 있다.

리튬 탐사, 생산에 민간 기업들의 지분 참여 길을 열어 놨다.

보릭 대통령은 이번 국유화 조처를 발판으로 리튬 제품의 부가가치 창출을 높이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남미 국가들은 대부분 원자재만 수출해 상품 부가가치 사슬에서는 제외돼 있었다.

이번 국유화 계획이 현실화하면 기존 리튬 채굴 업체인 칠레 SQM과 미 알버말은 칠레 정부와 지분율을 놓고 협상에 나서야 한다. SQM은 오는 2030년, 알버말은 2043년 리튬 채굴권이 만료된다.

보릭은 계약 기간이 존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리튬 국유화 계획이 당면한 현실은 녹록치 않다.

우선 연정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부분 국유화도 연정 내 의견 충돌에 따른 것이다.

연정내에서 강경 좌파는 완전한 국유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시장주의자인 마리오 마르첼이 이끄는 실용파는 이에 반대하고 있다.

국유화 계획이 선언되기는 했지만 의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현실도 걸림돌이다.

보릭이 의회에서 다수당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의 세제개혁안도 의회에서 퇴짜를 맞은 바 있다.

올 하반기 의회와 협상에 나서면 지금의 국유화 계획이 대폭 손질될 수도 있다.

칠레는 세계 최대 구리 생산국이자 확인 부존량 세계 1위 리튬 매장국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치 불안과 강화된 환경규정 속에 대규모 광산계획이 불확실한 상태다.

신규 광산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광산업체들의 불만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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