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강래구 구속영장 기각…검찰 "재청구 검토"

맹태훈 기자 2023. 4. 22.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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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인 전직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강래구(58)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이후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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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인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강래구씨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인 전직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강래구(58)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이후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수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증거를 인멸했다거나 장차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면서 "피의자가 그동안 소환조사에 임해왔고, 피의자의 주거, 지위 등을 감안할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는 일정 부분 수집돼 있다고 보인다"며 "추가로 규명할 부분 등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검토하기로 했다.

강씨는 2021년 3-5월 민주당 윤관석 의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총 9400만 원을 살포하는 등 선거인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하고 직접 제공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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