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 5개월 만에 보석 석방…위치 추적 위한 전자장치 부착

法, 사건 관련자 접촉 금지 조건 걸어...수사 참고인·재판 증인 등 만남·문자·SNS 연락 금지
제3자 통한 간접 접촉도 안돼...허가 없는 주거 번경·출국 역시 금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맨 앞).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 5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1일 정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원을 납부하되 2000만원은 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법원에 출석하고 증거 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부인이 작성한 출석 보증서도 내도록 했다. 증거 인멸 우려를 고려해 사건 관련자들과의 접촉을 금지하는 조건도 걸었다.

정씨는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참고인이나 재판 증인, 기타 이 사건 관련자들과의 만남이나 통화·문자메시지·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연락이 금지된다. 제3자를 통한 간접 접촉도 안 된다.

만일 연락이 온다면 그 경위나 내용을 법원에 알려야 한다. 거주지도 제한되며, 주거를 변경하려면 사전에 허가받아야 한다. 법원은 실시간 위치 추적을 위해 전자장치도 부착하도록 했다. 허가 없는 출국 역시 금지했다.

정씨는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민간 업자 보통주 지분 중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원)를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를 받는다.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일하면서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총 2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런 혐의로 지난해 11월19일 그를 구속했다. 그는 구속 이틀 뒤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같은 해 12월9일 기소됐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