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갈등 장기화하나…내주 본회의 상정에 총파업 예고

야당·간호협회 "원안 통과 고수"…간호법 격하시킨 '처우법' 반대
당정은 원안처리 반대만 확인…본회의 통과 이후 후폭풍 길어질듯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보건복지부가 최근 연일 간호사들을 만나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정부와 국민의힘이 마련한 간호법안의 중재안이 수용될 수 있도록 설득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그러나 당정의 중재안을 대한간호협회는 "핵심이 빠졌다"며 거부하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냉담한 반응이다. 중재가 쉽지 않은데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를 떠나 의료계 갈등은 길어질 전망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1일 오전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찾아 간호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창립 50주년인 간호조무사협회를 방문한 복지부 장관은 조 장관이 처음이다.

협회는 당정 중재안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며 관련 단체들과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도 중재안에 대해 긍정적이다.

현재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직역 간 갈등이 최악으로 치닫자 지난 11일 당정은 간호법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으로 바꾸는 등의 중재안을 냈다.

처우는 개선하되 간호사 업무 관련 내용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자는 취지였다. 의협 등 간호법 제정 반대 측이 줄기차게 반대하는 업무 범위 내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하기로 했다.

이를 본 간협은 당정 간담회를 박차고 나올 정도로 반대했다. 간협은 이미 여야 합의에 복지부도 받아들여서 부의된 제정안을 바꿀 수 없다며, 통과될 때까지 매일 국회 앞에 집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정 입장에서는 간호사들의 입장 변화가 중요하니 단체들을 들러 달래는 모습이다. 조 장관은 17일 간협, 19일 병원간호사회 회장단을 만났고 20일 일선 현장 간호사들과의 간담회도 가졌다.

복지부는 간호사 인력 부족, 불규칙한 교대 근무 등에 따른 업무 부담과 조기 이직 문제를 개선하는 데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찾았다고 전했다.

5월 12일 세계 간호사의 날에 맞춰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가 간호사들을 만나는 데는 정책도 정책이지만 소위 '간호사 달래기' 행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국회 복지위 소속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부가 간호계에 간호법안보다 처우개선 법을 만들겠다고 달래는 모습"이라며 "간호계는 군 조직처럼 결속력이 강하다.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미 갈등의 골이 깊은 데다 본회의 표결 직전에야 부랴부랴 중재안을 만들었다. 간호법은 2021년 3월 발의돼 논의에만 2년이나 걸렸는데, 복지부가 깊이 고민한 적 없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지난 18일 여당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은 정부가 간협에 협의하지 못한 데 대해 조 장관과 복지부를 질타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당정은 간호법 제정안 반대 의견만 확인한 채 성과는 내지 못했다고 한다.

야당은 간호법 제정안 발의에 38년차 간호사 출신인 최연숙 여당 의원을 비롯해 다수의 여야 의원이 두루 참여했는데 최근의 중재안은 반대를 위한 여당의 수법이라는 입장이다.

국회 과반 이상인 야당의 주도로 간호법 제정안은 오는 27일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이 경우에도 후폭풍은 계속될 예정이다. 의협, 간무협 등 13개 직역 단체들은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에 맞서 간협도 "이미 부의된 법안에 대해 계속 반대한다면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 운동본부와 전국 50만 간호사, 12만 간호대생도 끝까지 간호법 제정을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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