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4월 22일)

21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의 한 회원이 ‘경매를 즉시 중단하라’는 피켓을 들고 있다. 전세사기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이날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 제도를 활용해 전국 모든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진제공=이승환 기자

1. 정부가 전국 모든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 제도를 활용해 사들이겠다는 뜻을 밝힘. LH가 매입한 뒤 이를 피해세입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할 계획. 정부는 당초 피해 주택 공공매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지만 전세사기 피해가 일파만파로 확산되자 적극 개입하기로 입장을 바꾼 것.

2.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교육부가 추진중인 교대 통폐합 작업의 핵심축 중 하나인 교육전문대학원(교전원) 도입이 교대 측의 반발로 사실상 중단됨. 다만 교대의 구조조정을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 교전원 도입 중단은 교대 정원 감축 논의로 이어질 전망.

3. 정부가 치킨·커피·햄버거 등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에 가격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공식 요청. 고공행진하는 외식물가를 잡는 데 외식업계가 앞장서 달라는 것. 하지만 업계는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이 크게 오른 만큼 식품 가격을 낮추기는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음.

4. 국민연금이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10년 이상 초장기 자산배분 방식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현재 5년을 타깃으로 하는 중기 자산배분 방식을 10년 이상으로 늘려 대체투자나 주식 등 위험자산 비중을 지금보다 대폭 확대하겠다는 전략.

5.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반발 여론 속에 대규모 자구책을 추가로 내놓기로 함. 앞서 한전은 올해 자산매각 1조7000억원, 사업조정 1조원, 비용절감 3000억원 등 총 3조3000억원 이상의 재무구조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밖에도 전체 임직원의 올해 임금 인상분 반납 등 인건비 감축·조직인력 혁신에 나서겠다는 의미.

6. 주요 7개국(G7)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사실상 수출 금지를 전면 단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음. 다음달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와 중국 등을 견제하는 방안이 본격 논의될 예정이어서 서방 민주주의 진영과 중·러 권위주의 진영 간 대립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