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0원, 줄서기 면제…해외 저출산 대책 ‘파격에 파격’

이탈리아, 자녀 2명 가정 세금 면제 검토
일본은 어린이 먼저 입장하는 제도 마련
한국, 부모급여 인상·돌봄 서비스 확대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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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가 저출산으로 고심하는 가운데, 각국에서는 이를 타파하기 위해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2.1명은 돼야 인구가 유지되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대부분 이보다 적다.

물론 그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압도적’ 꼴찌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8명으로 OECD 최하위다. 우리 다음으로 합계출산율이 낮은 이탈리아가 2020년 기준 1.24명이다. 우리나라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게 한눈에 들어오는 비교 수치다.

우리나라는 지난 15년간 28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입했지만 결과는 처참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어떤 저출산 대책들을 제안하고 있을까.

◆저출산 2위 국가 이탈리아, 자녀 2명 이상 세금면제 검토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두번째로 낮은 국가인 이탈리아에서는 자녀를 2명 이상 낳으면 세금을 모두 면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잔카를로 조르제티 경제재정부 장관이 이같은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자녀 수에 따라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는 여러 나라에서 시행된 바 있다. 하지만 이처럼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에 아예 세금을 물리지 않는 방안은 처음이다.

이탈리아 마시모 비톤치 산업부 차관도 “경제재정부 장관의 제안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부양 자녀가 1명 이상인 가정에 대해서도 세금을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모든 세금을 면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세금 감면 방법에 대해서는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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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는 ‘어린이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어린이가정청’을 별도로 출범시킨 일본에서는 이색적인 저출산 대책이 나왔다.

어린이 동반 가족과 임산부가 박물관과 공원 등 국가 운영 시설에서 줄을 서지 않고 먼저 입장하도록 하는 ‘어린이 패스트트랙’ 제도다. 이 제도는 도쿄 내 일부 시설에서 우선 시행 중인데 다른 곳들로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도 2030년까지 85%로 끌어올린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목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2030년대가 되기 전 6~7년이 저출산 경향을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사회 전체의 의식과 구조를 바꿔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합계출산율 0.78,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바 있다. 이에 30세 이전에 자녀를 3명 이상 낳을 경우 남성의 병역을 면제해 주자는 의견까지 여당 내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민 비판이 들끓자 당 관계자는 "추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윤 대통령이 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다양한 대책이 나왔다. 0~1세 부모급여 월 100만원으로 인상, 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3배 수준 확대, 맞벌이 가정을 위한 돌봄교실 운영시간 오후 7시에서 8시로 1시간 연장 등이다.

하지만 ‘과감한’ 대책은 없었고 기존 제도를 확대·보완하는데 그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성평등,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보편적인 복지 시각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부모급여, 아동수당 같은 단순 경제적 지원이 청년층의 출산 결정이나 계획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