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래구 구속영장 기각…檢, 민주당 돈봉투 의혹 수사 '속도 조절'

기사내용 요약
법원 "증거인멸 단정하기 어려워"
수사 동력 약화…정치권 반발 예상
수사경과 따라 영장 재청구 가능성
22일 송영길 기자회견…입장 주목

[의왕=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를 받는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22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4.22.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살포 과정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핵심 피의자로 꼽혔던 강 협회장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검찰 수사에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 보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21일) 정당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강 협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강 협회장에 대해 '증거 인멸'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에 피의자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 및 허위사실 진술 등을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장차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또 ▲강 협회장이 소환조사에 임해왔던 점 ▲주거·지위 등을 감안할 때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는 일정 부분 수집됐으며 추가 규명 부분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협회장은 2021년 5월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의 당선을 위해 9400만원을 제공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강 협회장이 불법 정치자금 전달을 지시·권유하고, 지인으로부터 8000만원을 직접 조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9400만원 중 6000만원은 현역 의원 10~20명에게 300만원씩, 나머지 3400만원은 지역상황실장과 지역본부장에게 50만원씩 제공됐다는 게 검찰 의심이다.

강 협회장 외에도 현재 최소 8명의 송영길 캠프 관계자들이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그 중 강화평 전 대전시 동구 구의원, 전 민주당 지역위원장 강모씨 등이 최근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강 협회장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회유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협회장은 압수수색을 회피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법원은 구속영장을 두고서 강 협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의왕=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를 받는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22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2023.04.22. kch0523@newsis.com

핵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는 일단 동력을 받기 어렵게 됐다.

검찰은 자금 공여자들을 상대로 조달 및 전달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자금 수수자들을 특정해나갈 예정이었다. 이 사건은 수십 명이 연루된 것으로 추정될 뿐, 현재까지 돈을 받은 것으로 명확히 드러난 인물은 없는 상태다.

당장 정치권에서 무리한 영장 청구였다는 반발이 나올 수 있다. 민주당 일각에선 이번 검찰 수사가 국면 전환을 위한 정치적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다만 법원이 강 협회장의 주요 혐의에 대해 어느 정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검찰이 향후 보강수사 경과에 따라 강 협회장의 신병 확보를 재차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의 움직임도 하나의 변수로 거론된다.

검찰은 송 전 대표를 돈봉투 전달에 따른 수혜자로 보고 있다. 송 전 대표는 당시 전당대회에서 0.59%p 차이로 2위 홍영표 의원을 간신히 이겼다.

검찰은 최근 송 전 대표에 대해 수사에 협조해달라는 뜻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민주당 측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주문한 걸로 알고 있다"며 "저희들로서도 (송 전 대표 측에서) 적극 협조가 있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송 전 대표는 프랑스에서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후 4시(한국시간 오후 11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송 전 대표는 그간 이번 의혹을 두고 '모르는 사안'이라며 선을 그어온 터라, 조기 귀국 등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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