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사기 사태에 “文 정부 정책 실패 부작용”

대한변협, 전세사기 피해사건 긴급 회의 개최
"법률 상담 지원에 나선 변협 회원들에게 감사"
"내년 상반기까지 지난 정부서 체결된 계약 취약점이 집중적으로 터져 나올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전세사기' 사태와 관련해 "지난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부작용, 후폭풍으로 나올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비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대외적인 단속과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피해자 법률 상담에 나선 대한변호사협회(변협)를 향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원 장관은 이날 낮 12시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변협 회관에서 열린 '빌라왕' 피해 사건 대책 태스크포스(TF) 긴급 회의에 참석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난 정부에서 체결된 계약 취약점이 집중적으로 터져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벌어진 (전세사기) 사건은 매우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전세사기 범죄라는 점에서 모든 국민을 충격과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다"며 "이미 터져버린 사기 피해에 대해선 권리 관계 문제나 이해 관계자들, 그리고 법률적인 제도상 미비점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안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막다른 골목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법률 상담 지원에 나선 변협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원 장관은 정부와 변협이 손을 맞잡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금융과 주거 등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법률이나 심리 상담은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저희가 준비하고 해야 할 몫은 최선을 다 할테니 나머지 부분은 대한변협 회원들의 능력있는 손길을 저희들이 기대하고 도움을 기꺼이 받겠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막상 상담이 진행되면 법률적인 상담만으로는 답답한 지점에서 멈출 수 있다"며 "정부가 새롭게 마련하고자 하는 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과 대한변협 회원들의 실력이 연계된다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률상담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