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대 돈봉투 의혹’ 강래구 구속영장 기각...檢 “납득 못해. 재청구 검토”

김현주 2023. 4. 22.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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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 감사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강 위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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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내고 "범행 은폐 위한 공범 회유 정황 드러났고, 실질적 증거 인멸 결과 발생. 대부분 혐의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 우려 명백히 인정"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를 받는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한국수자원공사 상임 감사위원·가운데)이 22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의왕=뉴시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 감사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강 위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피의자가 직접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거나 관련자를 회유했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증거를 인멸했다거나 그럴 것으로 예상하기도 어렵다”며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는 일정 부분 수집돼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의자가 그동안의 소환 조사에 임해왔고, 피의자의 주거와 지위 등을 감안할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의자의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는 일정 부분 수집되어 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결정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과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강 위원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들을 회유한 정황이 드러났고 이로 인해 공범 간 실질적 증거 인멸 결과까지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나아가 “강 위원이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명백히 인정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강 위원은 22일 오전 0시1분쯤 구속영장 기각 후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현명한 판단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송영길 전 대표도 돈봉투 전달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압수수색 당시 왜 수사팀 연락을 받고 잠적했는지’, ‘현직 민주당 의원 20명이 연루된 것이 맞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구치소를 떠났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보강수사를 통해 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것”이라며 “신속사고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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