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비극…은행들 "피해자 돕겠다" 이자감면 꺼낸 배경엔

[이슈속으로]
주요 은행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비금융 지원 발표
전세·주택구입·경락자금 대출 지원에 금리도 감면
피해 주택 대출 대부분 2금융권 "피해 지원 동참"
금융당국 "금융회사 상생 노력 매우 바람직한 일"

(인천=뉴스1) 구윤성 기자 = 21일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광장에서 운영중인 '찾아가는 상담 버스'에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찾아가는 상담 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지원방안을 미처 알지 못해 활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지자체 및 보건복지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등과 협력해 운영한다. 2023.4.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 은행들이 인천 미추홀구와 경기 화성, 구리 등으로 확산하고 있는 집단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해 저리 대출과 비금융 지원에 일제히 나선다. 정부와 국회가 마련한 피해 지원 대책이 실효적으로 작동하려면 대출 지원과 이자 감면 등 은행권의 상생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인천 미추홀구 등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5300억원 규모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겠다고 지난 20일 발표했다. 우리은행은 피해자들의 상황에 따라 전세자금대출(세대당 최대 1억5000만원, 총 1500억원), 주택구입자금대출(세대당 2억원, 총 2300억원), 경락자금대출(세대당 2억원, 총 1500억원) 등 3가지 금융지원을 맞춤형으로 실시한다.

피해 확인서가 있는 피해자 중 주거 불안에 전세를 구하거나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경매 주택을 경락받으려는 경우 맞춤형 대출을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피해자들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금리는 최초 1년간 2%포인트(p) 감면하고 이후에도 상품별 최저 금리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당정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공매 유예에 이어 경매로 넘어간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피해자들에게 부여하고 저리 대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후 은행권에선 처음으로 우리은행이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춰 피해자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우리은행의 선제적 지원 방안 발표와 관련해 금융위원장 출신인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것이란 해석도 은행권에서 나왔다.

임 회장은 취임 후 조직개편에서 우리은행에 상생금융부를 신설해 시니어점포 개설, 전통시장 상인 지원 등으로 금융당국과 스킨십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상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의 지원 방안 발표와 관련해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금융의 신속한 금융지원 발표에 감사하다"며 "금융권의 상생노력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은 피해자 대출 지원을 위해 은행들이 요청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도 한시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은행들은 최근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유예 등의 대책을 마련하는 금융당국 주관 회의체에 참여했으나 피해 대상 주택 관련 전세대출 보유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세사기에 연루된 전체 대출 규모는 알기 어렵지만 미추홀구 피해신고센터가 발급한 확인서 기준으로 은행 대출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며 "새마을금고나 저축은행, 상호금융 단위조합 등의 대출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중앙회 등이 은행보다 먼저 피해자 지원 대책을 쏟아낸 배경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전세사기 관련 대출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은행들도 피해자 지원에 적극 협조하고 역할을 하기로 했다"고 했다.

우리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도 전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을 일제히 내놓았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대출금리를 각각 최대 1년, 2년간 2%p 깎아주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5000억원 대출을 지원하고 1년간 이자를 전액 면제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반환보험 보증료를 포함한 보증료, 인지세, 채권할인료와 중도상환 해약금 등 부대비용도 모두 면제한다. 신한은행은 15억원을 기부해 피해가 확인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NH농협은행도 조만간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 및 비금융 지원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