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한 방이 피자 한 판 값?···마약, 왜 싸졌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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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유명 연예인 마약 투약 사건 등 마약 범죄 사건이 잇따르자, 당정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에 팔을 걷어붙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마약사범 수가 급격히 증가해왔고 작년 역대 최다인 1만 8395명, 지금 추세로는 올해 2만 넘을걸로 예상된다"며 "전통마약인 코카인, 헤로인, 필로폰 외에 펜타닐 등 대규모 생산유통체제로 원가 동반하락하면서 이제는 필로폰 1회 투약비용이 피자 한 판 값인 3만원정도 불과해졌다"고 지적했다.

정부에서는 최근 마약 가격이 하락하고 유통이 확대된 배경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마약 단속과 처벌 등'에' 공백이 있었다는 점을 꼽는다. 나라에서 마약사범을 안 잡으니 마약 유통에 대한 위험 부담이 낮아져 가격도 하락했다고 보는 것이다. 당정은 마약사범 단속을 위해 수사 기능 및 처벌 강화 방침 마련에 공감대를 이뤘다. 검찰의 마약 수사권을 원상회복하고 마약단속국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 장관은 "마약은 재료값이 아니라 잡혀서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는 위험가격"이라며 "그 (잡힐)위험이 높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고 잡히지 않는데다 잡혀도 경하게 처벌받으면 가격이 내려가는데 최근 가격(하락)현상은 그런 현상"이라고 문제를 짚었다.

이어 "지난 정부와 우리 정부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마약 가격이 많이 떨어졌단 의미는 단순하게 마약 합법화가 늘었다는 점도 있지만 위험도가 많이 떨어졌다(는 것), 그러니까 제대로 잡지 않아왔다는 점도 방증하는 것"이라며 "저희 검경이 지금부터 제대로 잡겠다"고 했다.

한 장관은 "현 정부 들어 작년 9월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 마약 수사가 일부 복원됐다"며 "단기간만에 검찰 인지가 50% 늘었고 구속은 83%나 늘었다.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고 성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또 "앞으로 청소년을 상대로 마약을 공급하는 자에 대해 관여자 모두, 아주 단순 관여여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며 "최선을 다하면 빠른 시일 내 마약청정국 지위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금이라도 더이상 늦기 전에 빨리 최선의 대책을, 그리고 최고 강도 높은 대책을 강구해야 나중에 더이상 후회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마약 밀수 국내 유입을 단속과 수사는 당연히 강화돼야 되지만 이런 처벌과 수사에 그칠 게 아니라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사전 예방과 치료, 재활 교육에 이르기까지 연동성이 충분히 확보된 대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며 "전체 마약 사범중 10대 비중이 5년만에 네 배 급증한 만큼 청소년기 마약 확산을 막을 맞춤형 예방대책이 중요하다"고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마약 범죄 뿌리를 뽑기 위해 더 강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축소된 마약 수사권을 원상 회복하고 마약 국내 유입 경로를 철저 차단하고 필요하면 미국 DEA(마약단속국)같은 마약범죄전담기관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마약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 이력 조회 의무화를 위해 관련 법안을 신속 개정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또 정부에서 수사 단속 조직 확보, 마약 탐지 첨단장비 도입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당에 협조 요청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마약범죄 언론보도에 대한 기준도 만들어 모방 범죄 등 2차 범죄 등 가능성을 차단하기로 했다.

경찰은 특별 승진 인원을 15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고 밀수·밀매 사범 등 성과가 큰 경찰관을 중심으로 특진을 실시해, 마약 사범 검거를 위한 노력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지영 기자 kjyou@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