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당국자 "김정은정권, 北인권 진전시키면 비핵화에 진지하단 신호"

CSIS 콘퍼런스 참석…"北인권 문제 유엔 안보리서 지속 제기할 것"
주미대사 "DMZ 이북 포함, 모든 곳에서 보편적 자유 가치 촉진할 것"

정 박 국무부 동아태부차관보 겸 대북특별부대표가 2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있는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콘퍼런스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은 유튜브 화면 캡처.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미 정부 당국자는 북한 인권 개선과 비핵화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박 국무부 동아태부차관보 겸 대북특별부대표는 2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있는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콘퍼런스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는 인권을 정책의 중심에 유지하고, 인도적 지원과 원조를 계속 장려하는 게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교와 대화 부분에서 우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인도적 지원 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제3자를 통해 북한에 여러 차례 구두와 서면으로 접촉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그러나 이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여러 접촉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으로부터 받은 것은 전례없는 규모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및 새로운 무기 시험과 위협적인 수사였다고 말했다.

박 부차관보는 "북한 정권이 계속 주민들의 자원을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에 전용하고 있다"는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미국대사의 발언을 상기시킨 뒤 "우리는 인권(문제)을 WMD 프로그램의 일부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미사일들의 비용이 얼마나 들고, 그 안에서 정권이 그 정도의 돈으로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평가해 왔다"고도 했다.

그는 이어 "저로선 김정은 정권에 의한 (북한) 인권의 진전은 우리의 정책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 (북한이) 진지하다는 중요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한국 및 일본 등과 협력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한 비공식 회의를 개최했다고 소개하면서 앞으로도 "유엔 안보리에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을 봉쇄한 뒤로 인권 상황이 더 악화됐을 것이라며 "북한이 최근 중국처럼 봉쇄를 해제하면 우리는 인도적 지원이 가장 먼저 북한에 들어가도록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부차관보는 '인권 문제에 있어 중국이 북한에 관여할 여지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기대가 낮은 것과 상관 없이 관여해야 한다. 그것을 기록에 남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바이든 대통령부터 중국과의 대화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은 북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다"면서 "최근 몇 년간 북한의 교역에서 중국이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중국 정부에 중국내 조달 네트워크, 국제법과 노동 및 난민법에 부합하지 않는 북한 노동자들의 본국 송환을 차단하고,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을 억제하기 위해 계속 압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현동 주미대사가 2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있는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콘퍼런스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은 유튜브 화면 캡처.

콘퍼런스에 참석한 한국 정부 당국자들도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촉구하면서 북핵 문제와 함께 인권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동 주미대사는 "북한의 조직적이고 심각한 인권 침해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면서 "마술 같은 돌파구가 마련되길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사는 "북한 정권에 의한 인권 침해 실상을 확실하게 알리는 것은 국가 안보를 지키는 일"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을 소개, "윤석열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새롭고 담대한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이행해 왔다"며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북한인권대사) 임명 등을 거론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비무장지대(DMZ) 이북을 포함해 (세계의) 모든 곳에서 보편적인 자유의 가치를 계속 촉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북한 정권의 행동에 책임을 묻고, 북한 인권 관행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국제사회와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오는 26일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간 한미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중대한 현안인 북한 인권에 큰 관심을 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조 대사는 자신의 부모가 6·25 때 북한에 가족을 두고 온 황해도 출신이라고 소개하면서 "저는 젠가 통일됐으면 하는 끊임없는 갈망을 부모에게서 물려받았다"며 "주미대사로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제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신화 북한인권대사가 2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있는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콘퍼런스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은 유튜브 화면 캡처.

미국을 방문 중인 이신화 북한인권대사는 "우리는 이같은 비극적인 문제들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지금은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이 대사는 "인권 문제는 분명히 남북과 역내, 국제 관계에 있어 북한 정권의 아킬레스건"이라며 인권을 북한에 대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사는 다만 "인권은 수단이 아닌 목적이란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축사를 통해 통일부가 최근 발간한 북한 인권보고서에 대한 관심을 당부하면서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