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강래구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 단정 어려워"

법원" 주요 혐의 증거, 일정 부분 수집”
檢 “공범간 실질적 증거인멸 발생…기각 납득 못해”
검찰, 재청구 검토

프랑스에 체류 중인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현지시간) 파리경영대학원 앞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파리=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인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강래구씨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인 전직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강래구(58)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21일 기각됐다.

강씨의 신병 확보 실패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도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압수수색 이후 피의자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 및 허위사실 진술 등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수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증거를 인멸했다거나 장차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의자가 그동안 소환조사에 임해왔고, 주거·지위 등을 감안할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는 일정 부분 수집돼 있다고 보이고, 추가로 규명할 부분 등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에 입장문을 내고 "금품 살포 전체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피의자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들과 말맞추기 및 회유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그로 인해 공범들 간 실질적인 증거인멸 결과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명백히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 및 사유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강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며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도 돈봉투 전달 사실을 알았나', ' 민주당 의원 20명이 연루된 것이 사실이냐'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강 씨는 2021년 3∼5월 민주당 윤관석 의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구속기소) 등과 공모해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총 9400만원을 살포하는 등 선거인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하고 직접 제공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강씨가 불법 자금 총 9400만원 중 8000만원을 대전 지역 사업가 등으로부터 조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중 6000만원이 윤 의원을 통해 같은 당 의원 10∼20명에게 전달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강씨가 선거운동 독려 등을 목적으로 지역상황실장들에게 총 2000만원, 지역본부장들에게 총 1400만원이 전달되는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씨는 2020년 9월 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에 대한 납품 청탁 명목으로 이 씨를 통해 사업가 박모 씨에게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도 받는다.

반면 강 씨는 그간 검찰 조사에서 이런 혐의를 부인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강 씨는 이날 영장심사를 마친 뒤 자신이 압수수색을 회피하려 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그건 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검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 첫 구속영장을 청구한 강씨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 돈봉투 사건의 수사 동력이 다소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윤 의원, 이성만 의원을 포함한 나머지 공여자들에 대한 조사를 거쳐 이번 사건의 최대 수혜자인 송 전 대표와 수수자들로 범위를 확대하려던 검찰의 수사 속도도 늦춰질 전망이다.

검찰은 "향후 보강수사를 통해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