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이 저금리 대출?… “실질적 도움 안 돼”

은행권, 이자 감면 및 저금리 대출 지원책
추가 대출 오히려 피해자 부담 증가 지적
전국 단위·비금융 지원책 추가 발표 예정

국토교통부와 인천시가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에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을 개소했다. 사진은 지난 2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의 모습. /뉴스1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금융 지원에 팔을 걷어붙인 은행권이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은행 내부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이자 감면이나 또 다른 대출을 내어주는 대책이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유예 조치에 이어 금리 감면, 경락대금(경매 낙찰대금)용 주택구입자금 저리 대출 등을 골자로 한 금융 지원책을 내놓았다. 금융 당국이 전세사기 피해 대책 중 정책적으로 다룰 수 없는 부분을 은행권이 다뤄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점도 은행이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선 이유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추가적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에 돌입했다. 현재 발표한 금융 지원책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고 경매를 통한 주택 마련에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근본적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지원책이 아니라는 공감대가 내부적으로 형성됐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로 하여금 빌라 등 다세대주택에 대한 대출을 더 많이 실행하도록 하는 대책은 오히려 피해자의 부담을 늘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경매 유예, 저리 대출 등의 금융 지원 방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이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실제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여러 아이디어를 모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상태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 역시 “당장 이자 부담을 줄이고, 경매우선권을 가진 피해자를 돕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고민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현재 은행권이 내놓은 금융지원책은 크게 현재 전세자금에 대한 이자 감면과 새로운 주택 마련 목적의 저금리 대출을 골자로 한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은 전세대출 등의 금리를 2%포인트 감면해 주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아예 대출 실행 후 최초 1년간 발생하는 이자 전액을 면제한다. 경락자금 대출을 위해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실행 방안도 내놓았다. 무료 법률구조 지원, 본점 내 대출 상담 지원 등 비금융 지원을 실시하는 곳도 있다.

금융 당국 역시 정책 금융으로 아우를 수 없는 부분을 민간 금융이 보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점도 은행권이 추가 지원책을 고민하는 이유다. 당국 차원의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은행권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당국 고위 관계자는 “정책금융이 할 수 없는 부분을 은행권에서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은행권은 특정 지역에서 전국으로, 금융 지원에서 비금융 지원으로 확대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먼저 터졌지만, 앞으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전국 피해자를 아우를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고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을 은행이 내어주는 것은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방향의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은행권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처럼 보증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으며 새로운 전세자금 대출 실행 시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은 없는지도 확인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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