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골드라인 과밀 대책 나올까.. 관련법 국회 발의

김포 골드라인에 탑승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민과 얘기 나누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기 김포 장기동에서 김포 골드라인을 이용해 서울 여의도로 출퇴근한다는 직장인 최모씨(36)는 교통 불편에 이사를 고려하고 있다. 차라리 직장에서 멀어지더라도 안전사고 우려보다는 낫다는 것. 그는 "매일매일 출퇴근 생각이 가장 큰 스트레스"라며 "너무 늦게 공론화가 이뤄진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출퇴근 지옥'으로 불리며 관련 민원·사고가 끊이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는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도시철도와 역사 등에서 승객 혼잡 및 과밀 현상에 따른 안전사고를 대비 및 지원하도록 하는 '도시철도 혼잡과밀대책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김병수 김포시장의 건의도 있었다.

지난 11일 김포골드라인 운행 중 승객 2명이 열차 내의 혼잡 및 과밀 현상으로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며 쓰러진 일이 발생하는 등 도시철도 내 혼잡에 따른 안전사고 문제 발생의 여지가 커지고 있다. 특히 김포도시철도는 2019년 개통 이후 한 칸에 300명 이상의 승객들이 몰리는 등 도시철도상 사회적 재난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김포골드라인은 한강신도시에서 서울 9호선 김포공항역까지 총 23.67㎞ 구간을 오가는 완전 무인운전 전동차로, 출퇴근 시간대 승객 과밀로 인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닷새에 한 번꼴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서울시·김포시는 김포공항역 주변에 버스전용차로를 개설하고 직행 전세버스와 수요응답형버스(DRT)를 운행하는 긴급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김포도시철도뿐만 아니라 9호선 등 전체 도시철도의 승객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탑승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도시철도의 혼잡도 측정 및 과밀현상 완화 등을 위한 안전장치를 규정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이 법안에는 △승객·이용자의 혼잡도 측정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위험 상황 발생·예상되는 경우 철도비상사태 선포, 대책 마련 △철도비상사태가 발생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의료 특별지원 △혼잡도 완화 또는 해소 위한 예산 지원 △혼잡도가 높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적인 도시철도 및 도시철도시설 구축할 수 있도록 우선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최춘식 의원은 "이태원 참사사고의 선례에서 보듯이 도시철도에서도 인구다중밀집에 대한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도시철도운영자가 열차와 역사 내의 혼잡도를 측정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정부가 혼잡 및 과밀 현상을 완화·해소하는데에 적극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재발방지와 함께 김포골드라인에 대한 단기적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준호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는 "장기적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는 동시에 당장의 혼잡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분산 대책도 꾸준히 논의되어야 한다"며 "예측하기 어려운 교통 수요 특성상 현재 혼잡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보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