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첫 가상자산 포괄규제법안 '미카' 통과

거래소·발행자 등에 책임 엄격 부과
국내 관련 기본법 제정에도 영향 줄 듯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유럽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가상자산 관련 단독 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가상자산 산업과 거래소 등에 직접 개입하는 포괄규제법으로, 가상자산 기본법을 마련 중인 국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U 의회는 지난 20일(현지시간) 찬성 517표, 반대 38표로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격 요건과 라이선스 의무화를 규정하는 규제 패키지 '미카(MiCA, Markets in Crypto Assets)'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유럽연합 관련 이미지. [사진=뉴시스]

EU는 유럽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운영하려면 적어도 EU 회원국 한 곳에 등록하도록 해 유럽증권시장국(ESMA), 유럽은행감독청(EBA) 등 유럽 주요 금융당국의 감시를 받게 했다.

또 가상자산을 구매하는 투자자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투자자가 가상자산을 분실할 경우 공급자가 책임을 지도록 했다. 플랫폼 사업자는 투자자에게 거래 전 관련 위험을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플랫폼 사업자는 스테이블코인의 대규모 인출에 대비해 사전에 충분한 준비금도 마련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의 하루 최대 거래액은 2억 유로(약 2912억원)로 정해졌으며, 신규 코인도 규제 대상이다.

유럽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투자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거나 금융 안정성을 저해하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법안은 EU 이사회 승인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미카 법안이 통과함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 규제법 마련에도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미카 법안 국내 번역본을 발간한 한국은행은 가상자산 특성별 별도 규제를 마련한 미카를 주목하며 국내법 제정 시 적극 참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8월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이외에도 금융위 자체적으로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며 "기본적인 모델은 EU 미카와 일본법 등을 기반으로 우리 상황에서 맞게 보완해 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