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보석 석방…“위치추적장치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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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 5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1일 정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천만원을 납부하되 2천만원은 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정씨는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참고인이나 재판 증인, 기타 이 사건 관련자들과의 만남이나 통화·문자메시지·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연락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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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1일 정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천만원을 납부하되 2천만원은 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법원 출석과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부인이 작성한 출석보증서도 내도록 했다.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사건 관련자들과의 접촉을 금지하는 조건도 걸었다.
정씨는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참고인이나 재판 증인, 기타 이 사건 관련자들과의 만남이나 통화·문자메시지·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연락이 금지된다. 제3자를 통한 간접 접촉도 안 된다.
만일 연락이 온다면 그 경위나 내용을 법원에 알려야 한다.
거주지도 제한되며, 주거를 변경하려면 사전에 허가받아야 한다.
법원은 실시간 위치 추적을 위해 전자장치도 부착하도록 했다. 허가 없는 출국 역시 금지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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