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바이든, 회담서 우크라·대만 문제 논의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는 26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대만 양안(兩岸)의 긴장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중·러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한미 정상은 양국의 글로벌 전략 동맹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룬다는 것이다. 한미 동맹이 지난해 정상회담을 계기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업그레이드된 점을 고려하면 두 사안이 더욱 깊이 있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포함한 국제 질서 동향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도 20일(현지 시각) 한미 정상회담에서 인도·태평양 지역뿐 아니라 유럽과 우크라이나 등 다양한 도전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에 대한 러시아의 반발에 대해 “우리는 한국과 조약 동맹이며 (방위) 약속을 매우 진지하게 여긴다”고 했다.
한미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한국의 군사적 지원을 공식화하지는 않더라도 우크라이나 지원과 러시아의 추가 공격을 억제하는 조치를 강화하자는 데 뜻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이 한미 동맹 70주년을 기념해 미국의 국빈 초청으로 성사된 점도 이런 관측에 무게를 더한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군사력에 의한 불법행위로 존엄한 삶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모든 세계시민이 연대하여 도와야 한다”면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천명했다. 여권 관계자는 “자유 진영의 군사적 지원과 희생으로 국체를 보존한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외면해선 안 된다는 국제사회 여론이 점점 커지는 점도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다만 대러 관계의 안정적 관리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지원국에 탄약을 판매 또는 대여하는 식으로 우회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정상은 중국과 대만 갈등 문제도 논의할 전망이다. 두 정상은 지난해 정상회담 공동성명 등 계기에 원론적인 수준에서 이를 언급했는데, 이번에는 수위가 올라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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