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러에 수출 전면금지 검토… 내달 정상회의서 논의”

도쿄=이상훈 특파원 2023. 4. 22.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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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7개국(G7)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 사실상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블룸버그통신과 일본 교도통신이 21일 보도했다.

G7과 유럽연합(EU)은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군사 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첨단 제품과 산업 기계를 비롯해 고급 차, 손목시계 같은 사치품 등 수백 개 품목의 대(對)러시아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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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농산물 제외… EU 동참 유도
러 보복위협-수출기업 반발 가능성

주요 7개국(G7)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 사실상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블룸버그통신과 일본 교도통신이 21일 보도했다. 올해 G7 의장국인 일본은 다음 달 19일 개막하는 히로시마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회원국들과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G7과 유럽연합(EU)은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군사 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첨단 제품과 산업 기계를 비롯해 고급 차, 손목시계 같은 사치품 등 수백 개 품목의 대(對)러시아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G7 논의의 핵심은 이에 더해 일부만 예외를 두고 사실상 모든 품목의 수출을 금지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 소식통은 인도적 목적의 의약품, 농산물 정도만 제외하고 대부분 품목의 수출 금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G7뿐만 아니라 EU 회원국이 이 조치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협의 중인 내용이라 논의에 따라 다소 변경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실상의 전면적인 대러 금수 조치가 실현되려면 심각한 장애물이 존재한다고 블룸버그는 보도했다. EU에서 이번 조치가 발효되려면 새로운 정책을 모든 회원국이 채택해야 하지만 러시아의 보복 위험에다 러시아에 수출하는 회사들의 반발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첨단 제품을 튀르키예, 세르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을 거쳐 우회 수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침공을 개시한 이후 10억7756만 달러(약 1조4000억 원)어치의 반도체를 수입했고 홍콩, 중국을 경유해 이를 들였다고 전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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