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다 對中 무역의존도 높은 호주, 中에 제목소리

호주가 2020년부터 美 편에 서자 中, 석탄·와인 등 수입금지 ‘보복’… 호주, 수출시장 다변화로 이겨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이 안보 문제로 한국을 압박할 때마다 국내에서 등장하는 단골 논리는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다.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한·중 관계가 틀어지면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의 중국 의존도가 호주·대만 등 주변국보다 높지 않을뿐더러, 중국도 경제 보복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경제적 이유로 중국에 ‘순종적’일 필요는 없다”고 지적한다.

무역에서 한국의 중국 의존도는 대만, 일본, 호주 등 주변국과 비슷하다. 2022년 기준으로 대만과 호주의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25.3%, 24.9%로, 한국(22.8%)보다 높았다. 일본의 대중 수출 의존도는 19.4%로 한국보다 조금 낮았다.

스콧 모리슨

한때 중국 의존도가 40%에 육박했던 호주의 경험을 교훈으로 삼자는 주장도 있다. 호주는 미·중 갈등에서 미국 편에 섰다가 2020년부터 중국의 경제 보복을 당했지만, 중국에 끌려다니지 않았다. 오히려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동참하고, 스콧 모리슨 당시 총리가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의 기원과 전파 메커니즘을 국제 조사하자”고 하는 등 제 목소리를 냈다. 이에 중국은 호주산 석탄·소고기·와인 등 일곱 품목 수입을 금지하는 강수를 뒀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 보복은 실패로 끝났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김기수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은 “호주 석탄은 대중 수출 금지 때문에 본 피해 대부분을 한국, 일본, 인도에 대한 수출 증가로 거뜬히 극복했다. 보리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동남아로, 구리는 유럽과 일본으로 보냈다”며 “이게 국제시장이 작동하는 원리”라고 했다. 2019년 2703억달러였던 호주의 전체 수출액은 2020년 2472억달러로 소폭 줄었다가 지난해 4103억달러로 급증했다.

한·중 경제 분업 관계가 탄탄해 중국의 경제 보복이 오히려 ‘제 발등 찍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코트라 관계자는 “중국의 한국에서 수입하는 것 중 반도체, 디스플레이 같은 전자 부품, 자동차 부품, 기계 부품 등 고기술 부품이 늘고 있다”며 “한국산 부품이 없으면 중국 경제도 만만치 않은 타격을 받게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