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고용은 늘었지만 일자리 미스매치 심각 “직업 훈련 강화 필요”

저성장·고실업이라는 ‘유럽의 병자’에서 ‘일하는 프랑스’로 거듭난 프랑스는 마크롱 대통령 취임 후 본격화한 노동 개혁이 ‘성공작’이란 평가를 받지만 앞으로도 개혁이 안정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풀어야 할 과제도 있다.

우선 마크롱 정부의 노동 유연성을 높인 노동 개혁 이후 취약계층 근로자의 경제적 불안정성을 완화하기 위해 사회 보호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승국 고려대 노동대학원 객원교수는 “프랑스 노동 개혁은 노동 유연성을 높여 정규직의 보호를 완화하고, 비정규직에 유리하도록 실업보상제도를 개혁하여 정규 비정규직간 격차를 완화했다”며 “하지만 취약계층 근로자의 일자리는 전보다 더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했다. 프랑스 언론도 “노동 개혁의 결과로 희생되는 것은 취약계층 근로자, 여성, 사회적 약자층이 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또 일자리와 취업 희망자 사이 발생하는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도 해결 과제다. 고용시장이 유연해지며 기업들은 이전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고 있지만, 정작 근로자들은 새로운 일자리가 요구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해 취업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프랑스 경제지 레제코(les Echos)는 “프랑스에선 기업들이 여전히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서비스 산업에서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도했다.

노동 개혁의 실효성 높이기 위해선 실업급여 개혁도 수반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노동 개혁 후에도 여전히 높은 실업급여를 유지하면서 실업자 감소 효과가 기대보다 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파이낸셜 타임스(FT)에 따르면 지난해 프랑스의 실업수당은 실업 이전 소득의 66%로 OECD 조사 대상 32국 가운데 일곱째로 높다. 프랑스도 이러한 점을 감안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필수 근로기간을 늘리고, 고소득자가 실직할 경우 지급 기간을 단축하는 식으로 개혁을 추진 중이다. 유진성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인 실업급여 제공보다는 개인 맞춤형 직업 훈련이나, 직무 시스템 등을 통해서 일자리를 가지게 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런 방식이 취약 계층의 사회적 안전망이 돼줄 수 있고 일자리 미스매치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