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당국자 "北 김정은정권이 인권개선하면 비핵화 진지하단 신호"

정 박 대북특별부대표 "北 봉쇄 해제하면 인도적 지원 들어가게 노력"
조현동 주미대사 "한미 정상, 회담서 북한인권에 큰 관심 둘 것"

미국 싱크탱크 북한 인권 콘퍼런스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정 박 국무부 동아태부차관보 겸 대북특별부대표가 2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있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북한인권 콘퍼런스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4.21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북한 인권 문제는 북핵 위협과 별개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 인권 개선과 비핵화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고 미국 정부 당국자가 밝혔다.

정 박 국무부 동아태부차관보 겸 대북특별부대표는 2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있는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콘퍼런스에서 그동안 "제3자를 통해 구두와 서면"으로 여러 차례 북한에 코로나19와 인도적 지원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전례 없는 규모의 무기 시험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정권이 주민이 필요한 자원을 계속 핵무기 개발에 사용한다는 점에서 "인권(문제)을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로서는 김정은 정권이 인권에서 진전을 보인다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진지하다는 중요한 신호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을 봉쇄한 뒤로 인권 상황이 더 나빠졌을 것이라며 "북한이 최근 중국처럼 봉쇄를 해제하면 우리는 인도적 지원이 가장 먼저 북한에 들어가도록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인권 문제를 중심에 두고 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인권을 의제로 다루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국이 협력할 것이란 기대가 크지는 않지만, 탈북자 송환 금지를 포함한 북한 인권 문제를 중국과의 대화에서 정기적으로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싱크탱크 북한 인권 콘퍼런스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조현동 주미대사가 2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있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북한 인권 콘퍼런스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4.21

이날 콘퍼런스에 참석한 한국 정부 당국자와 전문가도 북핵과 함께 인권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동 주미대사는 "한국 정부는 비무장지대(DMZ) 이북을 포함해 세계 모든 곳에서 보편적인 자유의 가치를 계속 촉진할 것"이라면서 26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중요한 현안인 북한 인권에 큰 관심을 부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조 대사는 부모가 6·25 때 북한에 가족을 두고 온 황해도 출신이라 "남북이 언젠가 통일됐으면 하는 끊임없는 갈망을 부모에게서 물려받았다"며 대사 재임 기간 최우선 순위 중 하나가 북한 인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이신화 북한인권대사는 북한이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관계를 구축하는 데 인권 문제가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한다며 인권을 북한에 대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인권은 수단이 아닌 목적이란 점을 기억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변화를 끌어내려고 인권 문제를 활용할 때는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이라는 최종 목적을 달성하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초대 북한 인권대사를 지낸 이정훈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권을 유지하려면 외부에 대응할 핵무기도 필요하지만, 주민을 통제하기 위해 계속 탄압하려 할 것이므로 북핵과 인권 문제가 별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인권 탄압이 정권 유지 수단인만큼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을 개선하려면 과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 차별 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에 단호히 대응한 것처럼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국 싱크탱크 북한 인권 콘퍼런스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이신화 북한인권대사(왼쪽)와 이정훈 초대 북한인권대사가 2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있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북한인권 콘퍼런스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4.21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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