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의혹' 강래구 구속영장 기각

법원 “증거인멸 단정 어려워”…검찰 수사 제동

▲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인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강래구씨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강래구(58)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21일 기각됐다.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인 강씨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수사에 속도를 내려던 검찰 계획에도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압수수색 이후 피의자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 및 허위사실 진술 등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수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증거를 인멸했다거나 장차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의자가 그동안 소환조사에 임해왔고, 주거·지위 등을 감안할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는 일정 부분 수집돼 있다고 보이고, 추가로 규명할 부분 등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인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강래구씨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강씨는 2021년 3∼5월 민주당 윤관석 의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구속기소) 등과 공모해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총 9천400만원을 살포하는 등 선거인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하고 직접 제공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강씨가 불법 자금 총 9400만원 중 8천만원을 대전 지역 사업가 등으로부터 조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가운데 6천만원이 윤 의원을 통해 같은 당 의원 10∼20명에게 전달됐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선거운동 독려 등을 목적으로 지역상황실장들에게 총 2천만원, 지역본부장들에게 총 1400만원이 전달되는 과정도 강씨가 주도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강씨는 2020년 9월 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에 대한 납품 청탁 명목으로 이씨를 통해 사업가 박모 씨에게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도 받는다.
 

▲ 프랑스에 체류 중인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반면 강씨는 그간 검찰 조사에서 이런 혐의를 부인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영장심사를 마친 뒤에는 자신이 압수수색을 회피하려 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그건 좀 아니다”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검찰이 이번 사건으로 첫 구속영장을 청구한 강씨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돈봉투 사건의 수사 동력도 다소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윤 의원, 이성만 의원을 포함한 나머지 공여자들에 대한 조사를 거쳐 이번 사건의 최대 수혜자인 송 전 대표와 수수자들로 범위를 확대하려던 검찰의 수사 속도도 늦춰질 전망이다.

검찰은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보강 수사를 통해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