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출 효자’ 車 시장서도 中 급부상, 경쟁력 높일 지원책 시급하다

[서울경제]

반도체 불황 등으로 무역 적자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한국 수출의 또 다른 버팀목인 자동차 시장에서 중국의 약진이 심상치 않다. 21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유럽·중국·인도·아세안 등 8개 주요 자동차 시장에서 중국계 자동차 판매는 전년 대비 24.3%나 급증했다. 한국 자동차가 4.4%나 덜 팔린 것과 대조적이다. 8개 자동차 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은 전년 15.8%에서 2022년에는 19.5%로 뛰어 미국(18.3%)을 제치고 유럽·일본에 이어 3위로 올라섰다.

한국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 분야에서의 중국의 팽창은 우리 경제의 앞날을 더욱 어둡게 만들 수 있는 악재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부진으로 수출은 이달까지 7개월 연속 감소하고 무역수지는 1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이 집계한 이달 1~20일 수출은 이미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1% 줄어들었다. 그나마 전체 수출의 10.5%를 차지하는 자동차 수출이 58.1% 증가하며 더 깊은 침체를 막았다. 하지만 중국·러시아로의 수출이 급격히 위축되고 미국의 경기 침체 징후가 뚜렷해지는 등 수출 여건은 악화일로다. 게다가 자동차 시장마저 중국에 잠식당한다면 한국 경제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된다.

중국은 비야디 등 자국 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정부 지원을 발판 삼아 미래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빠른 속도로 높이고 있다. 미국 등 주요국들은 저마다 자국 내 투자 유치와 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만 규제의 모래주머니를 발목에 매단 채 ‘기울어진 운동장’에 선다면 경쟁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치열한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에서 우리 자동차 산업이 도태되지 않고 2030년 글로벌 미래차 3강 진입 목표를 달성하려면 전방위 지원 정책을 펼쳐야 한다. 초격차 기술 확보와 우수 인력 육성을 위해 세제·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효율적인 시설 투자를 가로막는 수도권 규제를 조속히 완화해야 한다. 미래차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정부와 국회가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노사 협력 구조 확립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