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 봉투' 의혹 핵심 강래구 구속영장 기각

법원, "증거 인멸 인정 어렵고 지나친 방어권 제한"
검찰, 영장 재청구 검토...22일 송영길 기자회견 주목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사)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강씨 신병을 확보한 뒤 송영길 전 대표 등 의혹을 휩싸인 관련자들을 속도감 있게 수사하려던 검찰의 계획에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2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강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압수수색 후 피의자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 및 허위사실 진술 등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의자가 수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증거를 인멸했다거나 장차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 "피의자가 그동안 소환조사에 임해왔고, 피의자의 주거나 지위 등을 감안할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는 일정 부분 수집돼 있다고 보이고 추가로 규명돼야 할 부분 등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금품 살포 전체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피의자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들과 말맞추기 및 회유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공범들 간 실질적인 증거인멸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대부분 혐의를 부인,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할 때 법원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회장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3월~5월 사이 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 구속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함께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려는 목적으로 모두 9천400만원을 마련, 전당대회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직접 제공하거나 금품 전달을 지시·권유한 혐의을 받고 있다. 

검찰은 강 회장이 모은 불법자금 9천400만원 중 8천만원은 사업가 김모씨 등으로부터 전달받았으며 이중 6천만원이 윤 의원을 통해 같은 당 의원 수십여명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근 김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전당대회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지역상황실장들에게 2천만원을, 지역본부장들에게 1천400만원을 각각 전달하는 과정에 강 회장이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강 회장은 2020년 9월 이 전 사무부총장으로부터 소개받은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한국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 납품 청탁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강 회장은 2019년 12월부터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으로 근무했지만, 영장심사를 받은 이날 면직됐다. 

이와 관련, 10억원의 금품 수수 혐의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 전 사무부총장에 대한 법원 1심 판결문에 이 전 사무부총장이 강 회장을 만나게 해주는 대가로 박씨로부터 1천500만원을 받은 내용이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프랑스에 체류 중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현지시간) 파리에서 취재진과 만나 질의응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22일 예정된 송 전 대표의 프랑스 파리 현지 기자회견이 주목된다. 송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부터 파리경영대학원(ESCP) 방문 연구교수 자격으로 파리에 체류 중이다.

송 전 대표는 조기 귀국 의사를 전했지만,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대해선 "자신은 잘 모르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김동식 기자 kds77@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