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교부세 청원에 학생들 동원 ‘논란’

[KBS 울산] [앵커]

전국 23개 자치단체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국민동의 청원을 진행 중인데요,

울산의 한 지자체가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참여를 독려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울산 중구의 한 중학교, 이 학교는 며칠 전 학생들에게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청원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걷기 전에 QR코드에 접속해 학생들의 동의를 부탁드린다. 방법은 출석부 꽂이에 두었다'는 문자메시지를 교사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잘 모르는 학생들에게 마치 청원을 강요하는 듯한 방식에 일부 교사들은 못마땅해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교사/음성변조 : "예를 들어 선생님들이 교사정원 확보를 위한 청원을 하기 위해서 서명받고 하는데 여기에 학생들을 동원한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학교의 이 같은 독려는 중구청의 협조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중구는 관내 모든 초·중·고에 보낸 공문에서 '기관의 직원 및 학생 모두의 청원 동의가 꼭 필요하니 적극 협조 바란다'고 했습니다.

'전국 원전동맹'을 결성한 23개 지자체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503만 명의 주민이 원전 위험에 노출돼 있고, 방사선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해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섭니다.

오는 26일까지 5만 명 이상이 청원에 참여해야 안건이 국회 상임위로 넘어가고 상임위에서 채택되면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시일이 촉박해 불가피하게 일선 학교에도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길/울산 중구청장 : "(제가) 원전동맹 회장을 맡다 보니 5만 명 청원을 해야 되는데 아직 50%도 미치지 못하니까…. 그러다 보니 제가 오늘도 아침부터 부산지역 구청장들한테 전화하고 그렇게 하는 중입니다."]

교부세 신설의 옳고 그름을 떠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에 미성년자인 어린 학생들까지 동원하는 것은 무리수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영하입니다.

촬영기자:허선귀/그래픽:박서은

박영하 기자 (ha93@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