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구속 갈림길' 강래구 "언젠가 말할 날 있을 것"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정옥임 前 국회의원, 김형주 前 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정옥임, 김형주 전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법원의 구속 여부 결정은 곧 나올 것 같은데요. 강래구 협회장, 오전 법원에 출석하면서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강래구 / 한국감사협회 회장]

(송영길 전 대표도 돈 봉투 전달하신 거 알고 있었을까요? 누구 지시받아서 마련하신 거예요?)

….

(녹취록 공개됐는데 할 말 없으실까요?)

….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언젠가는 말할 날 있겠죠. 오늘은 성실히 받겠습니다.

[앵커]

언젠가는 말할 날이 있겠죠. 마음속에 어떤 말을 지금 담고 있는 걸까요?

[김형주]

글쎄요, 송영길 전 대표와의 관계 또 이 관련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속시원한 설명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말을 뒤집어놓고 보면 오늘은 거의 묵언을 하겠다,

그렇게 보여지고 아마 지금도 대체로 말을 아끼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도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말 자체가 어차피 상당수 절반 이상은 녹취를 통해서 본인이 굳이 발언을 하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이 입장을 시인할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갈 수 있는 자기가 자발적으로 발설하지 않았다는 것을 갖고 가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밤 안이나 내일 새벽 안에는 결과가 나올 텐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정옥임]

지금 증거 인멸 그리고 또 300만 원 뇌물수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조심스럽지만 그리고 제가 법조인은 아니지만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송영길 전 대표도 돈봉투 전달하신 거 알고 있었을까요 하니까 대답을 안 하잖아요.

만약에 정말 몰랐다면 절대 그럴 분이 아닙니다라고 그 얘기는 했었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서 언젠가는 말할 날이 있겠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할 게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말할 게 없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다가 이정근 씨가 구속될 때 그 변호사가 피바람이 불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강래구 씨가 입을 열면 피바람 수준이 아니라 피바다로 덮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내용을 보면. 녹취록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이 한국 정치에 있어서 참 이슈가 많은데요. 민주당의 돈봉투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어요.

[앵커]

블랙홀이 되고 있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녹취에서 강래구 협회장이 스폰서로 지목한 김 모 씨라는 사업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2008년부터 2020년까지 해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한 6500만 원 정도를 후원했다, 이런 보도가 오늘 또 나왔는데 이거는 일단 합법적인 범위 내의 후원금입니까?

[김형주]

글쎄요, 보니까 2008년부터 2020년이면 거의 한 십몇 년 동안이기 때문에 그걸 나눠보니까 1년에 한 400~500만 원 정도 수준이고요.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한 사람한테 최대한 500만 원 이상 할 수 없고 전체 2500만 원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숫자만 가지고는 불법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고 보니까 이분이 송영길 전 대표하고 친구관계 그래서 아마 그 주변의 친구들끼리 정치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예컨대 연대 선후배 관계라든지 그렇게만 봐도 4~5명 정도 후원을 해도 1년에 400~500만 원 할 수 있는 부분, 사업을 하시는 분 중에 정치에 관심 있는 민주당 지지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가지고 이 사라이 불법적 행위를 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다만 본인도 지금 그 당시에 요청이 있었으나 적극적으로 후원을 하지는 못했다, 개인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그렇게 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YTN과 통화는 했는데 이번 돈봉투 관련해서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요청을 했는데 내가 그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거절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마 다음 주쯤 검찰이 불러서 조사할 것 같아요.

[정옥임]

글쎄 말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강래구 감사협회장이 8000만 원을 모아서 나눠줬다고 하는데 강래구 씨가 자기 돈 8000만 원을 직접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6500만 원이라는 정치후원금은 합법적으로 500만 원씩 아마 아는 국회의원들한테 했겠지만 김 모라는 사람이 민주당의 많은 사람들하고,

특히 송영길 전 대표와 깊은 인연이 있다라는 것하고 지금 또 언론 보도를 더듬어보자면 그 딸이 송영길 캠프에 있다가 나중에 이재명 캠프의 정무팀에 합류했다.

물론 본인 딸이 외국어도 잘하고 그다음에 비서관으로 일한 경력도 있다고 하는데요.

대선 캠프에 적어도 국민의힘, 민주당 캠프의 정무팀에 들어갈 정도의 실력 있는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검찰은 이 김 모 씨라는 사람한테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 검찰이 휴대전화 녹취파일 외에 이정근 노트를 확보했다, 이런 보도도 있는데요.

일단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변호인인 정철승 변호사는 이정근 씨가 뭘 그렇게 적어놓는 스타일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는 또 다른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수도 있는 겁니까?

[정옥임]

적어놓을 스타일은 아니라고 했다는 이 정철승 변호사가 이정근 구속, 이제 피바람 불 거야라고 말한 사람이 정철승 변호사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직접 쓰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누가 대필을 했는지 모르지만 내용이 정말로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이거는 거의 피바람 수준을 넘어서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이재명 7인회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계되는 사람들, 재수회 같은 거요.

그다음에 류영진 전 식약처장 이야기 또 노무현 이렇게 해서 지금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구체성을 띠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그리고 이정근이라는 사람이 구속되고 6개월 동안 수십 차례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다가 이정근이라는 사람이 꼬리 자르기로 지금 나만 자르고 넘어가는 거야. 가만 안 있겠어.

그러니까 나름대로 서운한 감정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그 주변에서 나오는 걸 봐서는 검찰이 갖고 있다는 노트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이게 시사저널인가에 보도됐을 텐데 똑같은 노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상당 부분 내용이 겹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민주당이 정말 민주를 강조하면서 민주의 원조 맛집이라고 여태까지 스스로를 그렇게 자긍심을 가지고 주장해 왔는데 정말 구태 정치의 대마왕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그 내용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우리라고 생각됩니다.

[김형주]

그런데 이 시사저널 보도는 실제로 아직까지도 대다수의 언론사에서 이걸 정면으로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우 조심스럽게.

[앵커]

진위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할 부분이 있죠.

[김형주]

실제적 우선 이정근이라는 사람이 친노, 친문의 핵심적인 이야기를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

또 실제적으로 예를 들면 류영진 이런 분들, 전 식약처장인데 자금줄이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본인들이 하나하나 여러 가지 부인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 저는 자기의 녹취록에서 지나가는 이야기로 들었던 것을 참고로 이렇게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의미에서 이걸 전체적으로 다 사실로 놓고 보기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그런 말씀이고 제가 듣기로는 아마 조만간에도 계속 우리 민주당 쪽 분들하고 교도소와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접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정근 씨랑. 그래서 그렇다면 완전히 만약 이런 노트까지 썼다고 하면 실제로 완전히 입장을 달리하고 우리 당을 적대시하고 면회를 사절할 정도가 돼야지 이런 글들이 나온다고 보는데 제가 아는 한 지금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본인도 그렇게 검찰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부분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옥임]

말씀 중에 구속되기 전에 굉장히 불안해했다라는 거예요, 이정근이라는 사람이.

그러면서 민주당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전부 아는 얘기라기보다는 민주당에서 들은 얘기를 전부 정리해서 이걸 검찰에 털어놓았다라는 설이 아마 가장 그럴듯한 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여러 설이 나오고 한 언론의 보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진위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하는 그런 절차가 있고요.

이번 사건의 중심에 있는 송영길 전 대표. 내일 예정대로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그 이후에 귀국한다고 하는데 내일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정옥임]

애초에 이재명 대표가 이 사건이 발발하고 한 5일쯤 지난 다음에 뒤늦게 사과를 하면서 본인이 송영길 전 대표와 통화를 해서 빨리 귀국하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은 당대표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공개하는 걸 보니까 곧 돌아오겠구나 했는데 송영길 전 대표는 오히려 22일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하면서 마치 금새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원래 자신의 귀국일이 7월 4일이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 당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지금 기자회견 날짜는 내일로 다가왔고요.

그리고 일설에 의하면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일을 앞당기는 것처럼 또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송영길 전 대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신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정근 녹취록이나 그 전화통화 내용을 보면 송영길 전 대표가 억울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빨리 사과를 하고, 정말 억울하다면 오히려 자기 발로 한 걸음에 달려와서 나는 억울합니다.

그리고 왜 내 주변에 있던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그리고 내 측근들이 이런 일에 연루됐는지 오히려 조사를 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일 무슨 말을 할지. 아무래도 서울에 있는 게 아니고 파리에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도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빨리 귀국한다 하는데 이미 많이 늦었다라고 보여지고.

송영길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 내 많은 분들은 왜 파리에서 하느냐. 기자회견을 하느냐, 얼른 돌아오는 게 수순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도 돌아와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언제쯤 돌아올 것 같습니까?

[김형주]

글쎄요, 아마 기자회견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길게 돌아올 생각이 없는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급진전되면서 당의 위기 또 당내에서의 굉장히 반발 이런 것들이 심각해졌기 때문에 입장을 수정했다고 볼 수 있고요.

나는 기자회견이라는 그 자체보다는 이 사안에 대해서 며칠 동안 전체 그림이 어떻게 어느 수사의 범위라든지 어느 정도의 나름대로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하고 들어와도 들어와야겠다는 그런 속내가 있지 않았겠느냐.

[앵커]

판단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

[김형주]

바로 무작정 들어온다라는 것보다는 어느 수준에서 그런 것들이 조금 심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지금은 그런 상태보다 매우 전향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그다음 날 비행기를 탈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생각보다는 빨리 들어와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 일에 대처하는 방법.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지금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상호, 이소영 의원 발언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진상조사를 하고 그 확인된 진상 속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여러 가지 불법적인 사실이 확인되면 그에 따르는 책임 있는 조치는 또 따라야 되겠죠. 그러나 그걸 먼저 옆에서 지금 제대로 된 조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심과 의혹 제기만으로 당 구성원을 내보내는 행위를 하는 것은 정당이 취할 태도는 아니죠. 확인된 다음에 그다음에 책임을 물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소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과거와 같은 태도로 잘못 대응하면 정말 커다란 세 번째 신뢰 상실의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엉터리로 대응하면 당이 간판 내릴 각오까지 해야 한다, 이런 태도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에서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요?)

최대한의 진상조사가 일단 먼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사의 주체는 당연히 외부 인사여야 될 거고 169명 전체에 대해서 전수조사, 진술조사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도부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의원들도 꽤 되는 것 같습니다.

이소영 의원, 저희 YTN에 나와서도 소신 발언 꽤 많이 하셨는데 오늘 외부 인사로 자체조사를 해야 한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169명 필요하면 전수조사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필요성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주]

사실은 필요하죠. 전체 주도권을 이재명 대표가 잘못한 것이 당은 손을 놓고 이 주도권을 그냥 검찰이 조사해라,

이렇게 준 것은 매우 잘못했다고 아마 내부적으로.

똑같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더라도 자체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먼저 선 출당을 시킨다든지 어쨌든 우리로서 당이 해야 할 도리를 해야 한다는 측면도 있는 거고.

이번 판에 예를 들면 돈봉투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라도 전수조사할 수 있으면 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그런 정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걸 하면서 다음 내년 총선을 맞이해야지 어물쩍 들어와서 수사되는 사람들은 본인이 고백하고 나머지는 모른 채 넘어가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것과 동시에 송영길 전 대표 스스로도 어쨌든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 그런 부분까지 포함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당에서도 분명히 법률위 부위원장도 있고 위원장도 있는데 그런 기구는 왜 뭐하러 두는 겁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더 결기 있게 해야 하고요. 또 이참에 무슨 이런 시국에 누구 복당시키겠다고 얘기하는 사람, 그거는 진짜 당이 어떤 자세로 지금 임하는가,

그걸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봐요. 정말 지금 당이 완전 가라앉고 있는데 가라앉는 배에다가 누구를 싣겠다고, 다시 싣겠다고.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건 단순히 돈봉투 진상조사, 전수조사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태에 대해서 얼마나 해이하게 생각하는가를 반증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엉터리로 대응하면 간판 내릴 각오를 해야 한다. 이소영 의원처럼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봉투 받았다는 현역 의원 없을 것이다,

오늘 그건 추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라든가 아니면 거기 녹취에 나오는 의원들에 대한 어떤 대응도 불법 사실이 확인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맞다, 절차상 그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옥임]

아니, 우상호 의원이 한두 해 정치하시는 분이 아닌데요. 봉투 받았다고 하는 것도 추정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도 맞는 얘기이지만 봉투를 받으면 나 받았어요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상호 의원도 그렇고 이소영 의원 진상조사, 자체조사, 외부인사, 전수조사 얘기하잖아요. 말은 좋은데요.

이게 전부 돈을 받았으면 현금으로 받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번 케이스 경우에는 녹취와 녹음이 있으니까 딱 걸려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녹음이 있는데도 증거 없다 그래서 나는 몰라요, 나 안 받았어요.

지금 이렇게 언젠가는 말할 날이 있겠죠. 얼마나 추상적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정치적으로는 그럴듯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냥 허공에서 떠도는 메아리같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리거든요.

오히려 민주당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윤관석. 이성만 녹취록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당신들은 스스로가 규명을 하고 해명을 해서 진실이 밝혀져서 당신들이 절대 그런 비리가 없었다고 할 때까지는 나가 있든지 출당이라든지 탈당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송영길 전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 부동산 투기 의혹 때문에 상당히 억울한 일을 겪었잖아요. 그건 조사하면 나와요.

그런데 이거는 돈봉투가 왔다갔다한 건 안 나와요. 2008년에 한나라당 당시에 그 돈봉투를 받을 뻔했는데 나는 안 받았다라고 하는 고 모 의원의 그런 폭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받았다고 그러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도 다 나는 모른다, 안 받았다 그랬는데 어찌됐든 간에 박희태 당시 의장이 그래, 내가 잘못한 걸로 인정하겠다 해서 결국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인가 받은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우에는 이거를 외부에서 외부인들이 조사한다고 해서 저 사실은 받았거든요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드러난 사람부터 칼같이 잘라내는 그런 진짜 읍참마속의 그런 태도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조차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 간의 그 끈끈한 어떤 연결고리를 생각할 때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는 것이죠. 간판을 내릴 거라고 그랬는데요.

오히려 민주당은 간판을 내리고 새로 달아야 오히려 그 진정성을 지금 유권자들이 알아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사실 녹취가 공개되면서 민주당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처음 민주당의 반응은 이게 국면전환용 기획수사다, 정치 탄압이다, 이런 반응이 나왔었는데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왔고요.

꼭 국회에 오면 기자들이 질문을 하죠. 민주당에서 나온 발언들을 어떻게 보느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했는데 그럼 승부조작 수사는 스포츠 탄압이냐. 오늘 이렇게 받아쳤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형주]

사실 한편으로 보면 한동훈 장관 말이 맞죠. 왜 그런 원인을 제공했냐. 할 말이 없잖아요, 사실은. 원인을 제공 안 했으면 이런 기획수사니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는 얘기다. 맞는 얘기거든요.

녹취 다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기획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다만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은 왜 하필 이때 터트리냐. 실제로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잡혀 들어간 때는 작년 9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럼 벌써 7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20%로 떨어졌을 때 이것을 딱 꺼내는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 타이밍에 대한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이걸 풀어놓는 이유가 뭐냐.

이런 데 대한 의혹 제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그런 의혹 제기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억울하더라도 한동훈 장관 말처럼 그런 원인 제공을 우리가 했다면 우리는 잘못됐다, 이재명 대표의 일성이 아주 잘못됐어요.

이재명 대표, 그게 이재명 대표 리스크예요. 본인이 만약 그런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로웠다면 어떻게 우리 당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하겠다, 우리 당의 간판을 내리더라도. 전수조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사람이에요, 이재명 대표. 본인이 남의 일이니까 사과는 했지만 실제로 그런 일을 그렇게 얘기를 못했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앵커]

이재명 대표 본인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대응에도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김형주]

스탠스가 왔다갔다한 거죠.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했다가 그다음에 사과하고 난 다음에 또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바란다.

자기한테 오는 수사는 불공정하고 말하자면 기획수사인데 어떻게 그 수사는 공정하게 할 거라고 검찰을 믿습니까?

그러면서 왜 검수완박을 합니까?

[앵커]

그래서 말이 다 꼬인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김형주]

꼬이고 있잖아요, 지금.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를 벌인 이른바 건축왕 남 모 씨의 배후에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이 있다, 이런 의혹을 오늘 제기했습니다.

어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국회에서 했는데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어제)]

건축왕이라는 남 모 씨, 범죄자입니다. 사기 가해자인데요. 이 사람이 다른 지역에 가서 투자 사업을 실제로 벌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위 정치인들이 청탁과 압력을 가했다는 제보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금융기관들, 이와 공모했던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들 또 이 사후에 변호인이 선임되고 그 가족들을 통해서 재산 빼돌리는 이런 과정에서 저는 더 큰 범죄가 있을 수 있다는 저희들이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경찰에 특별수사를 신속해 해주도록 오늘 아침에도 공식적으로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앵커]

더 큰 범죄가 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뭔가 원희룡 장관이 알고 있는 듯한 이런 분위기를 풍기거든요.

건축왕 사업에 민주당 유력 정치인이 배후에 있다, 이런 주장이 국민의힘에서도 며칠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옥임]

일단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금 바로 이러한 건축왕이라는 사기꾼들에 의해서 지금 극한 상황에 몰린 서민 임차인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 대안, 물론 지금 제시하고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런데다가 자본주의 국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하라는 주문과 함께 지금 질문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건축왕들에 의해서 이렇게 소위 전세 사기를 범한 지역들을 보면 주로 신도시라든지 예를 든다면 화성 동탄이라든지 인천 이런 지역이다 보니까 대체로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그런 지역은 민주당 출신의 정치인들이 국회의원을 하거나 또는 영향력이 큰 지역인 것은 맞아요.

그리고 이미 지금 모 정치인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남 모 씨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사기를 벌였는데 강원도 어디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입지를 구축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곧 공개가 되지 않겠습니까?

원희룡 장관은 알고 있지 않을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지만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특히 이렇게 영세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이러한 전세 사기. 그런데 이들이 만약에 정치권과 결탁이 됐다면 아마 조선시대 말에 목민심서를 쓴 정약용 선생이 정말 철퇴를 가하라고 호령했을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일이고요. 어차피 공개가 될 것이고 이것이 굉장히 국민들의 공분을 살 것이다라는 예측은 어렵지 않죠.

[앵커]

여당에서 실명도 거론했는데 거론된 분은 인천 전세 사기 사건과 경제자유구역 개발 전혀 무관하고 나와는 관계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하고요.

그런데 홍문표 의원은 다음 주면 아마 이름이 공개될 것 같다, 오늘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새로운 민주당의 악재가 될까요?

[김형주]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아예 돈봉투 사건도 충격적인 사건이지만 실제로 민생 입장에서는 이것의 배후에 유력 민주당의 정치인이 있다면 이거야말로 대형 악재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있다면. 그런 국민들의 어떤 공감대. 정치인들은 자기네들끼리 돈을, 그것도 잘못된 것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것은 오히려 이 사건이 훨씬 더 민주당에게 아픈 대목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현재 세 분의 아까운 젊은 생명들이 돌아가시고 바로 지금 길에 내쫓겨 나가는데 오히려 당정이 모여서 빨리 현실적인 구제 대책을 짜야 하는데 계속 국토부 장관하고 당의 사무총장하고 정책위원장이 앉아서 당정 협의를 하면서 토끼몰이하듯이 마치 하루하루 무슨 연재하듯이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이 있다는 얘기만 띄우고 있는. 이건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다.

[앵커]

구제 대책을 먼저 이야기해야 한다.

[김형주]

먼저고 지금 매일매일 목소리 안 듣습니까? 매일매일 경매해서.

대통령의 말씀 다음 날에도 바로 경매해서 쫓겨나는 분들이 생기는데 그것부터 먼저 불을 끄고 난 다음에 이것은 얼마든지 수사해서 나올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쥐고 있으면서 마치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하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대형 악재가 터지면서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했습니다.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지지율이 한 4%포인트 지난주 대비 하락했는데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수도권에서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정옥임]

돈봉투 사건이 치명적일 거고요. 이게 앞으로 더 반영될 여지를 지금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전세 사기 사건과 함께 수도권의 민주당 의원들 또 수도권에 지금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당의 간판을 내려야 하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정말 간판을 다시 내리고 창당하는 수준으로 뭔가를 보여주지 않으면 민주당은 이 사건으로 완전히 총선에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모든 쟁점을 빨아들여요. 특히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소위 정당이 이렇게까지 부패하고 구태가 아직까지 만연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실망과 더불어서 전세 사기는 내 문제든 내 문제가 아니든 간에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도 악영향을 끼칠 소지가 있는데 민주당의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다수가 지금 뭉쳐 있는 상황에서 그 심각성을 과연 얼마나 알까.

아까 이소영 의원같이 자기 소신 발언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는 하는데 과연 그렇게 문제의식을 가지는 사람이 많지 않다 보면 아까 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배가 가라앉는데 가라앉는지도 모르고 마치 또 냄비에서 물이 서서히 끓면 개구리들이 자기가 그 끓는 물에 죽을지도 모르고 그러고 있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도 있죠. 심각하다고 보여져요.

국민의힘이 아무것도 잘한 거 없는데 올라가잖아요.

[앵커]

그러니까요. 국민의힘이 올라가기는 했는데 민주당이 4%포인트 떨어졌는데 1%포인트 올랐어요.

이게 완전히 가져가지는 못한 건데 그래서 32:32.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무당층을 쭉 끝으로 가서 보시면 31%입니다.

[김형주]

신당 창당하기 딱 좋은 조건이죠. 여야 모두에 대한 비호감, 혐오가 더 증폭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수도권 또 중도층 이분들이 상당히 많이 현실 정치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어찌보면 민주당도 한심하지만 이런 참에 거의 민주당하고 동률을 이루고 있는 여당도 상당히 물론 계속 설화가 있었기 때문에 못지않은 그런 부분입니다마는 참 한심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누구 편이 잘했다, 못했다 측면이 아니라 기존 정치권 모두가 철저하게 자기 당을 쇄신, 혁신하지 않고 내년 총선에 임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얼마 전에 금태섭 의원이 수도권 30석이면 한국 정치판을 바닥부터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분위기가 오래 계속되면 이거 제3지대 공간이 좀 열릴까요?

[정옥임]

수도권 30석이면 한국 정치의 지형을 바꿀 수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치 문화 속에 굉장히 명징한 걸 좋아해요.

흑 아니면 백, 청 아니면 홍, 모 아니면 도 이렇게 하지 중간에 어디쯤 끼어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안 하는 그런 문화에 더불어서 실제로 중도층이 합치기 위해서는 뭔가 견인할 수 있는 예를 들면 프랑스의 마크롱같이 뭔가 이렇게 늘 봐왔던 식상한 그런 인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지금 중도층을 견인해서 정당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젊고 새로우면서 뭔가 자기 희생의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앞세워서 적극적으로 뒤에서 끌어주고 밀어주는 그런 인식을 아직까지 갈 곳을 정하지 못한 무당층들에게 보여준다면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서로 경쟁하고 있잖아요.

누가 누가 못하나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국 정치가 희망이 보인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신당 창당하기 딱 좋은 때인데 또다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인물들이 서 있으면서 저 여기 있어요 한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매력적인 그런 신당으로 보여질 수 있을까. 한국 국민들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중도층에서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41%다, 이것만 보면 뭔가 제3지대가 쉽게 열릴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전제 조건이 그렇다면 인물이 뭔가 새롭고 희생도 해 본 이런 분들로 모여야 한다, 이런 전제가 깔려야 된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형주]

단순히 새로워서 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유럽 정당처럼 20세부터 철저하게 정치 교육, 프랑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부터 민주시민교육을 해 왔던,

그렇기 때문에 44세, 43세 총리가 나올 수 있는, 20년 정치를 한 44세여야지 아무 생각 없이 갑자기 와서 정치 한다고 해서 그게 새로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이 불비해 있고. 지금도 보니까 제3 신당에 대해서 기대를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당, 저 당에도 못 끼는 사람들이 온다면 오히려 1, 2당보다 더 못한 제3당이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기회라고 하는 측면, 가능성의 측면은 높지만 그것이 국민에게 정말 보탬이 되는 결과로 나오는 것에 대한 조건은 굉장히 열악하다, 그런 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일단 신당 창당하겠다, 이런 목소리는 나왔으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여기에 사람들이 모이고 이렇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대통령 지지율 좀 볼까요.

대통령 지지율은 한 주 만에 30%대를 회복했습니다. 31%로 올랐고요.

부정평가 5%포인트 내려서 60%. 격차가 조금 좁혀지기는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29%포인트 정도 긍부정 차이가 납니다.

어쨌든 이번 주에 4%포인트 오른 것은 미국 국빈 방문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걸까요?

[정옥임]

글쎄요. 오히려 모호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야당 문제 때문에 일정 정도 반사이익도 작동한 게 아닌가. 뭘 특별히 잘했지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머릿속에 확 떠오르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국빈 방문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참모들의 설화라든지 그리고 도감청 문제가 산뜻하게 해결된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지지층들 31%는 지난주에 27%에 비하면 4% 올라간 것이지만 대통령 중심제에서 31%는 여전히 높은 수치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고착화되기 전에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민주당이 얼마나 질벌되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최악의 상황입니다.

돈봉투 거기다가 전세 사기와의 그런 관계 이렇게 해서 이런 악재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2% 동률이라는 점에 마음의 위로를 갖는다면 그동안에 얼마나 집권 여당의 지지율이 낮았는가를 또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한미 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앵커]

눈에 띄는 부분이요.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이유를 물어봤는데 긍부정 모두 1위가 외교예요.

[김형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은 확증편향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똑같은 모습들을 지금도 제가 보니까 대통령 4% 지지 오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측의 극단의 우측.

예를 들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강한 공격적 발언, 그런 것에 찬동한 지지율을 결집. 이런 것이라면 질이 결코 좋은 퍼센트의 상승이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일반 중간 보편적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나라가 이렇게 대만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발언하고 미국 도청에 대해서 말 못하고 러시아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우크라이나 실탄 지급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 자체를 보통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 좋아할까.

그동안 한반도를 살아온 사람들의 심정으로써 그렇게 극히 환영할 만한 부분은 아닌데. 오히려 더 보수 우익적인 측면에 기반한 분들은 좋아할 수 있는 호재가 됐겠다.

즉 지지층 결집을 위한 상승에 국한되는 그런 부분이고. 따라서 이 외교 부분에 대한 발언이 보수를 결집한다는 데 대해서 선호도가 높았고 또 그 부분이 다른 좌측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하다, 윤 대통령의 발언과 외교가.

그렇게 볼 수 있는 지점이 분명히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앵커]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시사한 발언 그리고 타이완 관련 발언에 러시아와 중국 반발이 굉장히 거세게 연일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은 또 동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여야는 오늘도 공방을 벌였는데요. 여야 원내대표의 발언으로 듣고 오시겠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대통령실은 '가정'을 전제로 한 발언이라며 수습하려 했지만, 대통령이 국익과 안보에 직결된 문제를 '가정'을 전제로 답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이라는 국가의 기본 책무를 포기한 것과 같습니다. 대통령의 무개념·무책임 발언이 더 심각한 안보 자충수가 되지 않도록 당장 바로 잡아야 합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다음 주 대통령께서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의 외교 자해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민간인 학살 등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대통령께서 원론적 입장을 밝히신 것을 두고 민주당은 기자회견까지 열어 비난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운동권의 시각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국익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중국의 국익, 러시아의 국익을 뜻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앵커]

한미 정상 코앞에 두고 있는데 여야의 공방 어떻게 보십니까?

[정옥임]

우리나라의 외교라는 것이 한미동맹을 축으로 하되 러시아와 중국이 매우 가까이 있는 인접국이잖아요.

미국은 동맹인데 태평양을 넘어서 멀리 있습니다. 가까이에 일본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중국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축으로 하되 주변 나라와의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보수 정권 그리고 또 좌편향 정권의 문제는 뭐냐 하면 지난 문재인 정권 때는 한미동맹이 중요한데 마치 미국과 중국을 양쪽으로 놓고 균형 추 역할을 하는 것 같은 이상한 외교를 해서 국민들의 우려를 많이 샀어요.

그런데 이번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은 아주 돈독히 하는데 중국과 러시아와의 어떤 이거는 설전이죠.

실제로 이익이 충돌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말한 것에 대해서 중국이라든지 러시아가 지금 강력히 반발하는 상황인데요.

중국과 러시아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경원시할 수 있는 국제정치는 또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제가 몇 나라의 예를 들자면 쿼드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인도가 중요한 멤버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인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날 때 인도가 러시아와의 관계를 절연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인도라는 나라는 사실은 파키스탄 때문에라도 러시아로부터 군사 지원을 받아야 하는 그런 특수한 사정이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와 가장 가까운 나라 하면 아마 누구도 이스라엘이라는 걸 부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 주변의 시리아라든지 이란 때문에라도 러시아와 굉장히 돈독한 관계를 해요.

그렇다 해서 미국과의 사이가 멀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은 냉전처럼 딱 떨어져서 우리는 미국 편, 우리는 구소련 편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데다가 우리나라가 상당히 국력이 강화됐지만 그런 민감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에도 운영의 묘가 발휘되어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발언은 그냥 한 게 아니라 전략적인 계산 하에 하셨다고 하니 아마 한미 정상회담에서 실제로 보따리에 뭘 담아 오는지를 보고 야당도 그걸 보고 평가했으면 좋겠어요.

[앵커]

이 발언을 가지고 지렛대 삼아서 무슨 성과물을 들고 올지 이것까지 보고 야당이 평가해도 늦지 않는다.

[정옥임]

네, 왜냐하면 외교 이슈로 국내적으로 분열이 일어나는 것 같은 모양을 남한테 보여주는 것도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앵커]

어쨌든 대통령 입장이 조금 선명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실이 한미일, 북중러 이 관계가 너무 선명해졌기 때문에 줄타기 할 상황은 아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김형주]

이미 그런 구도에 서 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는 미일동맹을 하면서도 러시아로부터 상당히 많은 가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관계들을. 그런데 우리는 아예 원천적으로 그걸 시도조차도 못해요.

그게 안타깝죠. 지금 가스비가 천정부지로 높아가고 가스공사가 거의 자본잠식 상태라면 실제로 한편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도 러시아와의 자원 외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 일본은 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그런 것도 안 하면서 더 오히려 말 안 해도 될 얘기를 꺼내서까지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척지면서 우리 기업, 방금 윤재옥 원내대표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기업 중에 중국과 러시아에서 장사하는 기업이 없습니까?

상당히 현대차나 이런 데도 러시아에도 엄청나게 1위 기업이 있고 우리나라의 라면 회사, 담배 회사 러시아로부터 엄청나게 많이 벌어들이고 있어요.

중국에서 사업 안 합니까? 마치 아까 똑같은 방법으로 얘기하면 이 여당은 미국의 국익, 일본의 국익만 생각하고 러시아의 국익은 완전히 러시아 속에서 사업하는 우리 국민들의 보호는 염두에도 두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또 실제로 자원이라고 하는 90%, 80%를 중동에 의존하는 국가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정말 자해 행위를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선명성을 강조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 관련해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

[김형주]

전략적 모호성이 필요해 왔고 역대로 다 그렇게 해 왔던 것이죠.

[앵커]

그런데 이게 점차 국제질서가 어려워진다, 대통령실 설명은 이건데.

[김형주]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오히려 IRA 법안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으로부터 보따리 해서 갖고 올 게 사실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그만큼 얘기를 하면 갖고 올 게 있었어요. 지금은 갖고 올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국익이 없는데 왜 저렇게 거기에다 다 올인하느냐 하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는데 올인을 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문 이후에 가지고 올 성과물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이것에 따라서 국민들의 평가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하겠죠. 나이트포커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옥임, 김형주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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