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계약서로 '무주택 청년 대출' 32억 챙긴 일당 실형

청년 전월세 지원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은행에서 수십억 원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총책 20대 A 씨에게 징역 6년을, 행동책 B 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등의 범행으로 금융기관이 피해를 봤을 뿐 아니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보증 제도 자체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여덟 달 동안 무주택 청년에게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월세 지원제도가 비대면 서류 심사만으로 이뤄지는 점을 노리고 가짜 전세 계약서를 만들어 32억여 원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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