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허상수 제외' 진실화해위원 5명 임명

이은지 기자

대통령실은 21일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김광동, 진실화해위) 위원 5명의 임명을 재가했다. 지난 2월 24일 6명의 선출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두 달만이다. 재심 선고유예를 결격사유로 삼은 허상수 재경4.3희생자및피해자유족회 공동대표는 임명하지 않았다.

임명된 위원은 국민의힘 추천 이옥남 시장경제와민주주의연구소 소장(상임), 차기환 법무법인 선정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상훈 변호사(상임), 이상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오동석 아주대 교수다. 대통령실은 허상수 대표에 관해 40년 전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처벌과 관련한 2021년 8월 재심에서의 선고유예 판결을 국가공무원법 33조의 결격사유로 봤다고 설명했다.

허 대표는 전두환 정권 때 제정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금지한 노조를 결성했다는 이유로 구속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재심을 청구해 지난 2021년 노조결성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건조물 침입과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선 선고유예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내고 "대통령실이 끝내 허상수 4·3 유족회 공동대표의 진실화해위원 임명을 거부했다"며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히며, 임명 거부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월이 되어야 자격이 생기는데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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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곽인숙 기자 cinspa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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