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핵심 공약 ‘예술인 기회소득’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반발로 제동…지급 지연될 듯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제공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과 관련한 조례안 처리가 경기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도의회 국민의힘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기회소득 지급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1일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었으나,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전원 불출석해 안건 상정 없이 산회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8명씩 의석을 양분해 의결정족수안 9명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상정 예정이었던 4개 안건 중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처리 절차를 놓고 민주당과 마찰을 빚은 끝에 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례안은 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에 연 1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원 대상은 1만1천여명으로 추정된다.

앞서 도는 지난달 말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마무리한 뒤 6월 지급을 위해 입법예고 등으로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집행부안 대신 상임위원회안으로 조례안 처리를 추진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의정부2)은 민주당 소속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집행부안이 아닌 위원회안으로 발의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다.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계자는 “국민의힘도 기본적으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 만큼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 날인 27일 전까지 조례안 처리를 위해 양당이 협의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의 다음 회기는 오는 6월로, 조례안이 이달 임시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역시 그만큼 지연된다.

임태환 기자 ars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