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7.5조 투입해 전세사기 주택 매입…최대 3.5만가구"

"입법 통해 LH에 우선매수권 부여해 매입 추진"
피해자 직접 매수 희망 시 "최장 40년 장기저리대출 지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이한준 LH 사장과 전세피해주택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2023.4.21/뉴스1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최대 7조5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3만5000가구의 전세사기 주택을 매입해 피해자들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TV조선에 출연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자체에 7조5000억원이 이미 예산으로 편성돼 있다"며 "원래는 다른 물건을 살 금액인데 사기 피해 물건으로 돌리면 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하나 달라지는 것은 그동안 임의로 (주택을) 사들였는데 이제는 가격 문제가 있으니 경매 들어가서 사야 하는데 입찰자들이 양보한다는 보장이 없다. 우선매수권을 LH가 확보해야 한다"며 "이 부분만 입법조치하면 기존 예산과 행정역량을 갖고 올해 내 3만5000가구를 임대할 수 있다"고 했다.

LH는 미분양 주택을 고가에 매입했다는 논란으로 매입임대주택 제도를 정비하느라 최근에야 매입을 공고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예정된 물량 2만6000가구를 모두 피해 주택 매입에 활용하고, 지자체 물량 9000가구를 포함하면 총 3만5000가구 매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LH가 피해 주택을 안정적으로 매매하려면 필요한 우선매수권은 입법이 필요한 사항이다.

원 장관은 피해 주택을 직접 매수할 의사를 가진 피해자들이 집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을 전했다. 원 장관은 "융자를 받아서라도 아예 사버리겠다는 경우에는 최장 40년 정도의 장기저리대출을 충분한 거치기간을 두고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태의 주범인 '건축왕' 남모씨(61)와 야권 유력 정치인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 장관은 "어떤 뒷배경이 있고 어떤 비위와 범죄들이 어디까지 연결돼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내막이 있을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 부분 경찰 수사 당국의 수사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전세사기의 장기적 대책으로 원 장관은 "앞으로 전세계약할 때는 보증보험을 원칙적으로 다 들도록 저희가 유도하겠다"며 "청년층같이 보증을 들 여력도 없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원해서 보증으로 우선 피해를 막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는 지난 2월 전세보증금이 주택 가격의 90% 이하인 경우에만 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증의 문턱을 높일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성남시장 시절 분당 백현동 개발사업에서 용도를 상향한 것이 국토부의 압력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원 장관은 국토부의 압력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원 장관은 "저희측 압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남시의 자율사항이라고 했는데 성남시가 저희 핑례를 댄 것"이라며 "김인섭씨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이었다. 김인섭씨가 로비스트로 들어가자마자 4단계 종상향이 이뤄졌는데 이 자체가 진실을 말해준다고 본다"고 했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