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전원 추진 계획 발표 세달만에 유보…"논의는 이어갈 것"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교육·인재정책 세미나에서 정부의 교육개혁 3대핵심정책을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교육전문대학원(교전원) 추진 논의를 사실상 중단했다. 새해 업무보고에 추진 과제로 포함됐던 교전원 시범 운영 계획을 세달만에 유보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중장기 교원수급방안에 '교원 감축'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교육계 반발 확산을 막기 위해 사실상 정책을 철회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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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반발…교육부, 교전원 논의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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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1일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한 교원양성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큰 틀의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우선 현 교원양성과정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교전원 시범운영 방안 논의를 당분간 유보하되 시급한 과제인 현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 개선과 새로운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논의에 집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월 5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내년부터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해 교전원을 시범운영하고 이를 위한 계획을 이달까지 발표하겠다고 했다. 교원양성체제를 개편하고 교사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교·사대, 교육대학원을 통합해 현행 4년제 대학 중심 교사 양성체제를 5~6년제 대학원 체제로 개편하는 방향을 논의해 왔다. 상반기 중에는 시범 교전원 2곳도 선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돌연 석 달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재개 시점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교원양성대총장협의에서 낸 입장문을 보면 체제개편에 대한 필요성과 의견 수렴이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는 말이 있다"며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논의는 불씨는 살려나가되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의견을 모아 가느냐가 조금 더 논의돼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정책이 좌초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면서 "올해는 더 시급한 체질개선과 프로그램 등 현장 중심의 연구와 개편에 집중하고 그걸 토대로 사회적 합의가 있거나 현장에서 추진할만한 여건이 됐을 때 같이 하자는 것"이라며 "아예 중단하거나 체제 개편이 필요없다는 게 아니라 다만 시범운영은 속도조절은 하자는 게 총장협의 말이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존중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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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반발…불공정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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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결정에는 현장 반대가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교전원 도입 계획이 발표된 뒤 교대와 사대에서는 커리큘럼을 바꾸는 것으로도 충분하다는 반발이 터져나왔다. 지난달 26일에는 전국 19개 교대·사범대 학생 1500명이 서울 시청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졸속이고 교육 불평등을 심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교육전문대학원 등 정책을 철회하겠다고 교육부 장관이 답할 때까지 더욱 큰 행동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0일에는 전국 교대 등 초등교원 양성과정이 있는 12개교 총장들의 모임인 '전국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가 "교육부는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원만한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교전원 시범 운영 계획을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교전원이 '공정'의 가치관과 어긋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었다. 구체적인 모델은 나오지 않았지만 교전원 졸업 후 별도의 교사 자격시험을 치러야 할 경우 유인이 낮아져 졸업시 교사가 바로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기존 졸업생들의 반발이 나오는 지점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단체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와 지난 1월26일∼2월9일 현직·예비 교원과 학부모, 대학생, 교수 3만19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교전원 도입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81.5%에 달했다. 교전원 도입에 반대하는 최대 이유는 '교원 전문성이나 역량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40.1%)이었다. 응답자들은 임용시험 면제에 부정적(82.6%)이었다. 교전원 졸업자에게 임용시험을 면제할 경우 공정성 시비가 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교원 '감축 기조'을 검토하고 있는 교원수급계획 발표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국민의힘과의 당정협의회에서 학령인구 감소 흐름을 고려해 교사 수를 감축하고 교원 양성 기관 정원도 조정한다는 방침을 정했고, 이달 중 이를 반영한 수급 계획을 내놓기로 했다. 여기에 교전원 시범운영 계획 발표가 추가될 경우 교육계 반발이 더 격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전날 "정부 방침은 우리나라의 교육을 '콩나물시루'로 상징됐던 과거 모습에 안주하게 하는 것"이라며 감축 계획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교사 정원 축소로 학교 교육 현장에서는 업무가 더욱 증가하고 수업 연구 시간은 턱없이 부족해졌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교원 정원 감축 부분은 별개의 문제"라고 일축했다. 그는 "교원 양성 기관의 체제 개편은 총장이나 교육부의 의견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일치한다"며 "교원역량 혁신 추진위원회는 오는 10월까지 계속 운영하면서 양성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