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세사기 법안' 처리 공감대...공공매입은 이견

3당 정책 책임자들 '전세사기 대책 마련' 회동
여야 "신속한 지원 필요"…27일 본회의 처리 목표
특별법 제정·'공공매입' 두고는 여전히 의견 차

[앵커]

여야가 속출하는 전세피해를 막기 위해 오는 27일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직접 피해 주택을 사들이는 '공공매입' 등 구체적 방법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세사기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자 여야 3당 정책 책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선 국회 차원의 뒷받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박대출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모든 대책은 피해자 입장에서 강구해야 하고….]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피해 구제를 정조준하는 하는 정책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신 / 정의당 정책위의장 : 이제라도 사회적 재난에 맞는 대책을 내놔야 할 것입니다.]

신속한 피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한 여야는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로 살던 주택이 경매로 부쳐지면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주고, 사기 친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분보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먼저 갚도록 하게 하는 내용 등이 우선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책을 특별법으로 만들지, 또 피해 주택을 공적 자금으로 직접 사들일지에 대해선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당은 보증금 반환 채권을 포함해 이른바 '공공매입' 방식에는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박대출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나머지 현안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각 당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본격적인 논의는 하지 못 했습니다.]

정부가 손해액을 전부 떠안을 수 있는 만큼 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도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야당은 지금 피해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는 것인 만큼 더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공매입'을 통해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여기에 들어간 재원은 나중에 사기범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매입한 주택 등을 처분해 해결하자고 요구했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27일 전에 우선매수권이라든가 채권 매입 등등을 놓고 논의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서 최대한 통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신 / 정의당 정책위의장 : 공공매입을 통한 공공주택으로의 입주권 보장 등 중요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아직 이견이 있기 때문에 조속히 논의해서…]

여야 모두 전세사기 피해를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는 원칙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오는 27일 본회의 전까지 실효성 있는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촬영기자 : 박재상 한상원 윤소정

영상편집 : 정치윤

그래픽 : 이은선

YTN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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