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불필요한 말로 논란 일으켜·거듭되는 외교안보 참사” 일갈

이동준 2023. 4. 21.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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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발언이 잇따른 논란에 휩싸였다.

앞서 우쿠라이나에 무기지원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러시아로부터 “확실한 전쟁 개입 의미”라고 반발을 산데 이어 이번에는 중국 외교부가 나서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가능성과 대만 해협 문제를 거론한 것과 관련 “불필요한 말로 논란을 일으킨다”면서 “거듭되는 외교안보 참사를 막기 위해 초당적 범국가적 역량을 하나로 모을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발언의 진위를 국민에게 직접 설명·사과하고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익을 위해선 중국·러시아와의 우호 관계를 훼손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표는 “주권국가로서 외교의 제1원칙은 우리의 국익이어야 한다”며 “크렘린궁은 ‘전쟁 개입’이라며 반발했고 러시아 최고위 인사는 북한에 최신 무기공급까지 언급하는 등 윤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과 러시아 관계에 격랑을 몰아오고 있다. 실제 무기 지원이 이뤄진다면 파장과 충격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교라고 하는 것은 전략적인 자율성도 중요하고 필요할 경우 모호성도 유지해야 하며, 행동과 표현에 순서가 바뀌기도 해야 하고 행동과 표현이 다를 수도 있어야 한다”며 “러시아에 대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얘기를 대통령이 언급하는 바람에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상황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군수지원 문제에 대해 직설적인 언급을 공개적으로 하는 바람에 러시아로서도 공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됐다”며 “지금 러시아는 ‘북한에 첨단 무기를 제공하는 상황을 상상해보라’는 식의 표현을 하고 있다. 공개적 경고인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러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게 사실상 폐업선고가 될 수 있다”며 “무엇보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분쟁 지역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조건으로 ’민간인에 대한 러시아의 대규모 공격‘ 등을 전제조건으로 세운 것에 대해선 “그런 얘기는 외교에서 불필요한 것”이라며 "인권 침해에 관심을 갖는 건 당연하지만 과연 그렇게까지 가정해서 얘기할 상황이었는가. 외교적 언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또 윤 대통령이 대만 해협 문제를 거론한 것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힘든 외교적 자충수”라며 “최대 흑자국이었던 중국이 최대 적자국으로 돌아선 상황에서 대만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는 것은 양국 관계 악화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국익을 위해 필수적인 중국·러시아와의 우호 관계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윤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만약에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인도·재정 지원만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을 불렀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확실한 전쟁 개입을 의미한다”고 즉각 반발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기자들과 전화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질문에 “한국은 러시아에 대해 비우호적 입장을 취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또 대만 해협 긴장 상황에 대해 “이런 긴장은 힘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며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20일 “타인의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국인 자신의 일”이라며 “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만 있다.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라면서 “대만 문제는 순전히 중국의 내정이다. 중국의 핵심 이익 중에서도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몇 년간 대만해협 정세 긴장의 근본 원인은 섬(대만) 내부의 대만 독립 분자가 외부 세력의 지지와 종용 하에 분열 활동을 하는 것”이라며 “대만 독립 행위와 평화·안정은 물과 불처럼 서로 섞일 수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대만해협 정세와 지역의 평화·안녕을 수호하려면 대만 독립과 외부 간섭에 명확히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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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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