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준, 중형은행 자본건전성 규제 부활 검토"

김태영 기자 2023. 4. 21.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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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중형 은행의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연준은 자산규모가 1000억~7000억 달러 사이인 은행 약 30곳을 자본건전성 규제 대상에 다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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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 여름 구체안 공개
마이클 바 미국 연방준비제도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 AP연합뉴스
[서울경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중형 은행의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은행권 불안을 야기한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연준은 자산규모가 1000억~7000억 달러 사이인 은행 약 30곳을 자본건전성 규제 대상에 다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금융위기 이후 미국 금융당국은 일정 자산규모 이상 은행에 대해 건전성 감독기준을 강화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9년에 대상 은행을 대폭 축소했다. 연준은 이르면 올 여름 구체적인 제안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가 2019년 이전 수준으로 다시 강화되면 US뱅코프, PNC파이낸셜서비스그룹, 트루이스트파이낸셜, 캐피털원파이낸셜 등 중형 지방은행이 규제 대상에 다시 포함될 것이라고 WSJ는 전했다.

이밖에도 연준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된 채권의 평가손익을 장부에 반영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예외 규정도 손볼 것으로 보인다. 최근 파산한 SVB는 미 국채로 구성된 매도가능증권에 주로 투자해 왔는데, 기준금리 급등으로 미 국채 가격이 하락하자 20억 달러에 가까운 손실을 입고 증권 일부를 매각했다. 이를 두고 이러한 손실이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됐다면 SVB와 투자자들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은행 파산 사태와 관련해 중형 지방은행에 대한 당국의 감독 강화를 지시했다. 마이클 바 연준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도 상원 청문회에서 자본 건전성 규제 강화를 예고한 바 있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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