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정부 지원으로 '법률 지원' 받는다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부 지원으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21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변협회관에서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 지원 긴급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 지원과 구제 관련 절차가 논의됐다.

논의 결과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공동 재원을 마련해 법률구조재단에 상담과 소송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재단은 이를 전세사기 피해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들의 법률비용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TF 인원을 기존 30명에서 50명으로 늘리고 법률지원단 변호사도 추가 모집한다. 이들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비용 등을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변협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시급한 만큼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구조 방식 역시 금일 바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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