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사기 피해자에 "20년 간 시세 50%로 입주"

우선매수권 LH가 확보, 입법하면 문제 없어
LH와 지자체, 7조5000억원 예산 이미 확보
야당 유력 정치인 연루 "깊은 내막, 수사 촉구"

사진=TV조선 캡처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20년 정도 시세 50%까지 싸게 입주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쫓겨날 위험 없이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TV조선 ‘뉴스9’에 출연해 전세사기 피해 물건을 정부가 매입한 뒤 임대로 전환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원 장관은 “지금도 매년 3만5000호 정도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서 선량한 집주인(자격)으로 임대를 하고있다”라며 “아직 올해 매입할 물건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것을 전세피해 물건으로 돌리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LH가) 경매에 들어가서 사야하는데 입찰경쟁자들이 양보한다는 보장이 없어 우선매수권을 LH가 확보를 해야한다”라며 “이 부분만 입법되면 큰 문제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매입예산과 관련해서도 기존에 이미 책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원 장관은 “LH와 지방자치단체가 7조500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다”라며 “원래는 다른 물건을 살 금액인데 사기 피해 물건으로 돌리면 된다”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피해자들이 임대를 원하지 않고 직접 해당 물건을 보유하길 원하는 경우 최장 40년 정도 저리 대출을 충분한 거치기간을 두고 제공을 할 방침이다.

특히 원 장관은 이번 전세사기와 관련해 야당의 유력 정치인이 연루된 것과 관련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할 뜻을 전했다.

그는 “언론에서 상당부분 보도되고 있는 것은 맞는 이야기”라며 “그 안에 어떤 뒷 배경이 있고 어디까지 연결 돼 있는지 깊은 내막이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 등 수사당국에 강력하게 촉구했기 때문에 수사가 깊이 있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성남시장 시절 분당 백현동 개발사업에서 용도를 한꺼번에 4단계를 상향한 것이 국토부의 압력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국토부의 압력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원 장관은 “김인섭씨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이었다”라며 “김인섭씨가 백현동 개발 사업에 합류하자마자 4단계 종상향이 됐다. 이 사례가 모든 걸 말해준다”라고 일축했다.

김아름 (autum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