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공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송환까지 시간 끌까?

김귀수 2023. 4. 21.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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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상화폐 테라, 루나 사태로 50조 원 넘는 투자자 피해를 일으킨 권도형 대표 소식입니다.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몬테네그로에 구금돼 있는 권 대표가 어제(20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지에서 취재중인 김귀수 특파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김 특파원! 권 대표에 대한 사법 절차가 끝나야 한국이나 미국으로 송환이 가능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몬테네그로 사법당국은 공식적으로 자국의 사법절차를 마무리해야 송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권 대표는 일단 재판에 넘겨졌으니까, 이제 검사와 권 대표 측이 각각의 주장을 재판부에 제출하는 공판준비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현지 법조계에 따르면, 이게 다음 달 5일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첫 정식 재판도 5월 중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했는데요.

첫 재판에서 선고까지 내려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권 대표를 어느 나라로 송환할 지를 결정하는 상급법원의 범죄인 인도청구 심리도 이때 함께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지 법조계는 이 과정이 두 달 정도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앵커]

송환이 빨라질 수도 있다는 건데 권 대표가 순순히 송환 절차에 응할까요?

[기자]

권도형 대표 측에선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따져보며 절차를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권 대표 등이 형량을 얼마나 선고받느냐가 중요한데, 현지 법조인들은 길어야 6개월, 짧으면 2개월도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즈드라브코 베고비치/몬테네그로 변호사협회 회장 : "(위조 여권 재판에서) 몬테네그로에 구금돼 있던 기간만큼 형기를 채운 것으로 인정되는 판결을 받을 것으로 봅니다."]

만약 2개월 형이 선고된다면, 권 대표는 이미 그 기간만큼 구속돼 있었기 때문에 바로 풀려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범죄인 인도 결정은 1심 결과가 나온 후 늦어도 2개월 안에 내려질 걸로 예상되는데요.

그럼 빠르면 7월 권 대표가 한국으로 송환될지, 미국으로 보내질지 결정된다는 얘깁니다.

하지만 권 대표 등이 송환을 늦추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한다면 항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경우 3심까지 최대 1년도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김영환/영상편집:이웅/자료조사:이지은

김귀수 기자 (seowoo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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