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권 선거’ 의혹 첫 재판…‘공모 여부’ 쟁점

[KBS 전주] [앵커]

송하진 전 도지사의 부인 등이 연루된 전북자원봉사센터 '관권 선거' 의혹과 관련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들은 대부분 당원 모집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조직적 공모 관계는 부인했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당원명부를 조직적으로 모은 뒤 전북자원봉사센터를 통해 권리당원을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현직 공무원과 송하진 전 지사의 부인 등 14명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정에 섰습니다.

기소된 지 넉달 여 만에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이 관리한 당원만 2천5백 명이 넘는다며, 법이 금지한 경선 운동과 공무원 선거개입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측은 대부분 당원 모집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다른 피고인들과의 공모는 적극 부인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각자 당원 모집을 했을 뿐, 공무원 등의 지위를 동원해 송 전 지사를 위해 조직적으로 범행한 적은 없단 겁니다.

하지만 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도청 전 공무원은 지난달 유죄가 확정된 상황.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 공무원은 피고인들에게 개별적으로 받은 명부를 정리하는 작업을 했을 뿐 사전 공모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왜 권리당원 명부가 자원봉사센터와 증인을 통해 한 곳에서 관리됐는지, 송 전 지사에게 유리하게 쓰인 건 아닌지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결국 이들 간의 조직적 공모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피고인 측은 개별적으로 한 당원 모집 자체가 불법 경선 운동에 해당하는 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한편 2차 공판이 다음 달 26일로 예정된 만큼, 공소제기 6개월 안에 공직선거법 1심 선고를 하도록 한 규정은 지켜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

안승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