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6개 시·군·구…‘깡통전세’ 경고등

심윤지 기자 2023. 4. 21.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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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 전세가율 131.8%
서울도 80% 넘은 9개 구 ‘위험’

전셋값이 매매가격에 육박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큰 ‘깡통전세’ 우려 지역이 26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한국부동산원 ‘임대차 시장 사이렌’ 정보를 보면 올해 1~3월 전국 시·군·구에서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80%를 넘는 지역은 총 26곳이었다.

업계에서는 통상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주택을 깡통전세로 간주한다. 이 경우 전셋값이 매매가격에 육박해 집값이 하락하면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올 3월 조사 기준으로 연립·다세대의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 대덕구로, 전세가율이 131.8%에 달했다. 매매가격이 1억원이라고 가정할 때 전셋값이 1억3000만원이 넘는다는 뜻이다. 경기 평택시의 연립·다세대 전세가율도 100.4%로 100%를 넘었다.

경기 수원시 팔달구(95.1%)와 경기 파주시(94.5%)도 전세가율이 90%를 넘어섰다. 이른바 ‘건축왕’이라 불린 남모씨 일당이 주로 활동한 인천 미추홀구는 지난 2월 조사에서 전세가율이 96.9%였으나, 3월 조사에선 89.9%로 떨어졌다.

서울에서는 영등포구(86.3%), 도봉구(85.2%), 강북구(84.9%), 구로구(84%) 등 9개 구의 전세가율이 80%를 넘어 깡통전세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빌라왕’ 김모씨 피해자들이 집중된 강서구 전세가율도 81.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최근 주택 가격이 하락기에 접어든 데다, 세입자들의 연립·다세대 기피 현상도 심해지고 있어 피해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주택자금 조달계획서(2020년~2022년 8월) 161만건을 분석한 결과, 전세가율이 80%를 넘어 ‘깡통주택’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12만1553건에 달했다.

매매가와 전세가가 폭등하며 ‘무자본 갭투자’가 성행했던 2021년에 체결된 전세 계약의 2년 만기가 올해 본격적으로 돌아오고 있는 만큼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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