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500곳 이상"..첫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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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이 500개를 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12개 기관이 전국 혁신도시로 배치된 1차 이전과 비교해 규모가 대폭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오는 6-7월 이전 기관 선정 기준 등을 담은 국토부의 기본계획 용역이 나온 뒤 이전 기관과 방식 등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지난 정부처럼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나 국회가 수도권 여론을 의식해 2차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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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국토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이 500개를 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규모를 언급한 것은 처음인데요.
올 하반기부터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관건은 내년 총선입니다.
이계혁 기자입니다.
【 기자 】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방향은 우선 지방 이전이 가능한 수도권 공공기관을 조사한 뒤 종합적으로 지방 이전을 추진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처음으로 이전 대상 규모가 500곳 이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 싱크 : 김복환/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20일/국토 국토교통위원회)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의 공공기관에 플러스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을 다 조사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500개 이상 될 것 같습니다"
112개 기관이 전국 혁신도시로 배치된 1차 이전과 비교해 규모가 대폭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난 1차 이전 당시에는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이 집중 배치됐지만 2차 이전 방식을 두고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월 "2차 이전은 혁신도시로의 이전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지난해 7월 당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은 "과거와 달리 지역별 집단 이주보다 기관별 분산 이전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습니다.
▶ 싱크 :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지난해 7월 22일)
- "공공기관이 들어간 지역은 좀 발전이 되고 인구가 증가하는데 거기가 또 블랙홀이에요. 다른 지역의 인구를 다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단으로 이전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오는 6-7월 이전 기관 선정 기준 등을 담은 국토부의 기본계획 용역이 나온 뒤 이전 기관과 방식 등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지난 정부처럼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나 국회가 수도권 여론을 의식해 2차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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