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 주택 사들여 주거 보장”…시세의 30~50%에 임대

[앵커]

전세 사기를 당했다고 깨닫는 순간부터 피해자들은 하루하루가 전쟁같다고 말합니다.

보증금 한 푼 못 받고 살던 집을 내줘야 한다는 공포 때문입니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 LH를 통해서 피해 주택을 사들인 뒤 이걸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그러면 피해자들이 당장,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일은 막을 수 있다는 건데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보담 기자입니다.

[리포트]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

공개 일정에 없던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과 LH 사장이 만났고, 이 자리에서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직접 매입하기로 전격 결정했습니다.

[이한준/LH 사장 : "매입 임대의 평균 매입 가격은 일반적으로 호당 2억 원.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이번에 지역에서 일어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안을 검토…."]

기존 주택을 사들여 시세의 30에서 50%로 취약 계층 등에 전, 월세를 내주는 매입 임대 사업을 활용합니다.

올해 LH가 매입할 물량은 2만 6천 가구.

지방 공공기관 물량 9천 가구까지 더한 3만 5천 가구 안에서 가장 먼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합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올해 사업 물량을 우선적으로 대상을 돌리는 것만으로도 (피해 주택) 거의 모두를 사실은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규모라고..."]

부족하면 추가 물량도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원 장관은 이번 전세 피해 주택 매입은 피해자의 주거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살던 집에 계속 살도록 할 목적일 뿐,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원하는 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주택을 매입해서 그 돈을 피해자에게 주는 것처럼 자꾸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혼란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는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로서 명확히 선을 긋고 있는 거고요."]

그러나 매입임대 주택 배정의 우선 순위가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돌아가면, 순서를 기다리던 취약 계층과 무주택 청년 등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여기에 어떤 주택을 전세사기 주택으로 볼 것인지, 또 이를 심의할 주체는 누구로 할 것인지를 놓고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촬영기자:왕인흡/영상편집:김지영/그래픽:고석훈 박미주

김보담 기자 (boda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