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회계 현장조사, 양대 노총 거부로 ‘불발’
노동부, ‘과태료 부과’ 방침 속
양 노총은 이의제기 절차 예고
21일 시작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노조 회계’ 관련 현장 행정조사가 노조 측의 거부로 첫날부터 맥없이 마무리됐다. 양대 노총은 ‘서류 비치 여부를 이미 보고했으며, 현장조사는 노조 자주성 침해’라고 주장했다. 근로감독관들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한 뒤 돌아갔다.
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들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총연맹과 금속노조를 각각 찾아 현장조사를 시도했다. 금속노조 조합원 10명은 ‘폭압적 행정개입 중단하라’ 등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항의 시위를 벌였다.
근로감독관들은 “노조법 14조의 서류 비치·보존 의무 관련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회계장부를 비치 보존해서 조합원이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만 확인하려 한다”고 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노조법에 (회계장부) 내지를 내야 한다는 이야기는 없고, 대법원은 (노조가) 조합원에게도 ‘등사물’을 제공할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다”며 “수차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니 돌아가주시길 정중히 요청한다”고 했다.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진행된 현장조사도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다. 한국노총은 “국고지원금은 제대로 이미 보고했고 일반회계는 조합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며 “더 이상 요구하는 것은 노조 자주성 침해”라고 했다.
노동부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양 노총이 이의제기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 현장조사 거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강혜경 “명태균, 허경영 지지율 올려 이재명 공격 계획”
- “아들이 이제 비자 받아 잘 살아보려 했는데 하루아침에 죽었다”
- 최현욱, 키덜트 소품 자랑하다 ‘전라노출’···빛삭했으나 확산
- 수능문제 속 링크 들어가니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메시지가?
- 윤 대통령 ‘외교용 골프’ 해명에 김병주 “8월 이후 7번 갔다”···경호처 “언론 보고 알아
- 이준석 “대통령이 특정 시장 공천해달라, 서울 어떤 구청장 경쟁력 없다 말해”
- “집주인인데 문 좀···” 원룸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20대 구속
- 뉴진스 “민희진 미복귀 시 전속계약 해지”…어도어 “내용증명 수령, 지혜롭게 해결 최선”
- 이재명 “희생제물 된 아내···미안하다, 사랑한다”
- ‘거제 교제폭력 사망’ 가해자 징역 12년…유족 “감옥 갔다 와도 30대, 우리 딸은 세상에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