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생인권조례, 이번엔 개정안 때문 마찰
제주방송 강석창 2023. 4. 21.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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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정 과정에 진통을 겪었던 제주 학생조례가 개정안 처리를 놓고 또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학생인권심의원회에 학생을 위원으로 추가하는 개정안을 상정 보류시켰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도교육청이 학생을 인권 주체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비판했고, 도의회를 향해선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해 조례안 상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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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정 과정에 진통을 겪었던 제주 학생조례가 개정안 처리를 놓고 또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학생인권심의원회에 학생을 위원으로 추가하는 개정안을 상정 보류시켰습니다.
이같은 결정은 김광수 제주자치도 교육감이 현재 조례 규정으로도 충분하다며 조례 개정에 반대한 것을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도교육청이 학생을 인권 주체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비판했고, 도의회를 향해선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해 조례안 상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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