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토지 불명확"...처분 명령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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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토지가 명확하지 않은 농지 처분 명령은 무효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토지주 A씨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농지처분 명령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전체 토지 7백 제곱미터 중 자신이 가진 지분 위치를 특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처분 대상물이 특정돼 있지 않아 토지주가 처분 의무를 이행하는데 장애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처분 명령은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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