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대러 수출 전면금지 검토…기업 타격·EU 동참 등 ‘장애물’ 첩첩

조기원 2023. 4. 21.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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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7개국(G7)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새 경제 제재 방안으로 대러시아 수출 원칙적 전면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일본 <교도 통신> 은 21일 일본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주요7개국이 러시아에 대해 거의 모든 품목 수출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블룸버그> 도 20일 주요7개국이 대러 수출 전면 금지에 가까운 조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복수의 관계자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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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7개국(G7) 외교부 장관들이 지난 17일 일본 나가노현 가루이자와에서 열린 주요7개국 외교 장관 회의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주요7개국(G7)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새 경제 제재 방안으로 대러시아 수출 원칙적 전면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일본 <교도 통신>은 21일 일본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주요7개국이 러시아에 대해 거의 모든 품목 수출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수출) 금지 대상을 큰 폭으로 확대해 실효성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지만 주요7개국 수출 기업에 대한 타격이 크고 러시아의 보복도 예상된다”며“주요7개국이 보조를 맞추지 못해 (전면 수출 금지) 조처 도입이 실현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일본은 올해 주요7개국 의장국이며 다음달 19일부터 21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 주요7개국 정상회의가 열린다.

미국 <블룸버그>도 20일 주요7개국이 대러 수출 전면 금지에 가까운 조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복수의 관계자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주요7개국 당국자들이 다음달 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 안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전까지는 일부 상품을 정해 대러 수출을 금지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형태였다. 그런데, 앞으로는 일부 상품만 정해 러시아에 수출할 수 있게 하고 나머지는 모두 수출을 금지하는 안을 협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새 제재 안은 아직 협의 중이고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전면적인 대러 수출금지 조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심각한 장애물이 존재한다고 짚었다. 주요7개국은 유럽연합(EU)이 전면적인 대러 수출금지에 동참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유럽연합 차원에서 새 제재를 도입하려면 모든 회원국이 이를 채택해야 한다. 러시아의 보복 위험이 있고 러시아에 수출하는 회사들의 반발 가능성이 있어 실현이 쉽지 않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은 21일 이와 관련해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적극적으로 새로운 제재를 고려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며 “우리는 현재의 대러 제재와 함께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이 고려 중인 추가 조처가 세계 경제에도 타격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도 말했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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