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장된 경매법정"…전세 피해자들 "법원이 나서야"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경매 중지를 요청했지만, 일부 주택은 여전히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법원에 직권으로 매각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기자]

<현장음> "(법원은) 경매를 직권 연기하라! 연기하라! 연기하라!"

인천지방법원에 예정됐던 경매는 모두 44건.

이중 전세사기 관련은 27건, 기일은 모두 연기됐습니다.

하지만 20일에는 피해주택 11채에 대한 경매가 진행돼 1채가 낙찰됐고, 19일에는 4채가 경매가 진행됐다 유찰됐습니다.

정부의 경매 유예 요청에도 일부 피해주택에 대한 경매는 진행되는 상황.

피해자들 집에 설정된 근저당 중 400건 이상이 이미 채권추심업체들로 넘어갔습니다.

<강민석 / 전세사기 피해자> "1차가 아닌 2차, 3차 채권을 매각해 버리면 이 부실채권으로 저희들은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피해자들은 법원에 직권으로 매각 기일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경매 입찰이 이뤄지는 '매각 기일'을 결정하고 연기하는 건 판사 재량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박경수 / 미추홀구 전세사기시민대책위원장> "존경하는 인천지법 판사님들께 제발 부탁드립니다. 지금 진행중인 모든 전세(사기) 경매를 중지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피해자들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정이 경매꾼들이 몰리는 투기장처럼 변했다며 울분을 토해냅니다.

<안상미 /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하지만 피해자는 같은 피해자거든요. (채권이) 캠코로 넘어간거나 일반 시중은행에 있는 거나 대부업체로 넘어가는 거나 이건 피해자가 의도한 게 아니잖아요."

대책위에 따르면 이른바 건축왕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가구 3천여 가구 중 67%가 넘는 2천여 가구가 경매 대상입니다.

이 중 106가구는 이미 매각이 완료됐고, 261가구는 매각이 진행 중입니다.

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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