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이상돈, “제도 개혁보다 ‘정치 낭인’들 청소하고, ‘막말 제조기’ 최고회의는 제발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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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 숫자 늘리는 것과 정치 개혁은 아무 상관 없어... 정당 구조의 문제가 더 심각해
- 돈 봉투 의혹 민주당 뿌리째 흔들어... 10년 전 ‘당 해체하라’던 민주당 발언 복기해 봐야
- 최고회의는 ‘정쟁 제조기’이자, ‘막말 제조기’... 당대표와 최고회의는 없애 버려야
- 정당 개혁해서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정치 낭인들 청소해야
-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제3~4 정당에 더 불리한 제도, 개악이라 봐야 해
- ‘사법 리스크’ 이재명 대표, 민주당의 구심점 될 수 없어... 판결 여부와 관계 없이 고위 공직자의 자격 없다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4월 21일 (금) 17:05~18:5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이상돈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주진우: <훅인터뷰> 이어갑니다. 총선 1년 앞두고 정치 개혁, 선거 개혁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한다고는 하는데요. 중대선거구제 한다고는 하는데 말뿐인 것 같습니다.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고요. 300인 300색. 그야말로 그냥 말뿐인 성찬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 개혁은 되는 걸까요? 보수의 중심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돈: 안녕하세요.

◇주진우: 잘 지내시죠?

◆이상돈: 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선거 제도 개혁은 난 처음부터 되지도 않는 거다. 심지어 칼럼 2번 쓰고, 낮에 인터뷰도 하고 그랬잖아요.

◇주진우: 안 된다고 저한테도 말씀하셨고요.

◆이상돈: 턱도 없는 얘기고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대안이 지금 현 제도보다 더 낫느냐. 그 나름대로 또 다른 문제가 있고 어떤 건 더 나쁜 것도 있기 때문에 중대선거구는 되지도 않는 거예요.

◇주진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던지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그에 맞장구를 쳤는데 안 됩니까?

◆이상돈: 안 되죠. 윤 대통령이 잘 모르고서 그냥 말실수한 걸 가지고 곧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바보지, 뭘 그래.

◇주진우: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한마디 던진 건데.

◆이상돈: 잘 모르고 한 얘기인데요. 그렇게 되면 모르고 한 얘기로 이해를 해야지, 그걸 진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머리가 나쁜 거지. 그리고 지금 말하는 게 유럽 정치 보면 말이죠. 정당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잘 알잖아요. 핀란드, 스웨덴 어떻게 됐어요?

◇주진우: 지금 군소정당 난립해 가지고.

◆이상돈: 강성 우익 정당이 집권 파트너가 됐고 정당이 많게 되면 그게 오히려 정치의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주진우: 지금 선거 개혁으로 간다, 정치 개혁으로 간다. 그런데 방향도 잘못됐습니까?

◆이상돈: 방향도 잘못된 거고 그리고 한 나라의 선거 제도는 막 뜯어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살아 있는 생명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모르고 무슨 정치를 하고 의장을 하고 그렇습니까? 창피하지.

◇주진우: 그렇습니까?

◆이상돈: 창피한 거예요, 그게. 할 필요도 없는 것 가지고 떠든 거라고요.

◇주진우: 그럼 정치 개혁 안 합니까? 그런데 지금 양당 제도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너무 편하잖아요. 그냥 사실 국회의원들 보면 창피한 사람들 많아요.

◆이상돈: 그게 정당 숫자가 많아지면 나아지냐. 그거 아무 관계 없어요.

◇주진우: 그래요?

◆이상돈: 그럼요. 우리나라 구조적으로 오늘 얘기할 것도 있을까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정당 구조가 세계에서 보기 드문 파행적인 비정상적인 게 돼 있고 그래서 그냥 당대표 선출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생긴 거잖아요.

◇주진우: 돈 봉투 사건도.

◆이상돈: 그럼요. 세상에 어느 나라가 당대표 선거를 한다고 해서 온 나라가 뒤집어집니까? 만날 언론 보도하고 방송에서 그거 갖고 얘기하고.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의원내각제 나라 보면 대체로 회의에서 의원들이 중심이에요, 일본 자민당도 그렇고. 다만 영국에는 노동당은 전통적으로 노조가 있으니까 당원 얘기를 많이 듣죠. 보수당은 아직까지도 의원이 중요한 거예요. 대통령제 국가, 미국에 당대표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주진우: 없죠.

◆이상돈: 이게 완전히 비정상적인 거고 당대표 뽑아 봤자 뭐 합니까? 6개월 가면 비대위 가지 않습니까? 내가 한번 물어봐요. 비대위원장하고 당대표하고 싸우면 누가 유리합니까? 당연히 비대위원장이 유리하죠.

◆이상돈: 2012년 총선 때 비대위원장이었던 박근혜 위원장이 이끌던 새누리당이, 당대표 한명숙 대표가 이끌던 그때 민주당을 이겼잖아요.

◇주진우: 그렇죠.

◆이상돈: 2016년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끌던 민주당이 김무성 대표가 이끄는 새누리당을 이겼잖아요. 당대표 헛것이라고. 그거 하겠다고 이 난리를 해서 이게 터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좀 개혁하려면 이런 걸 바꿔야 해요.

◇주진우: 예전에 새누리당 중에서 돈 봉투 사건이 났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돌파했습니까?

◆이상돈: 그때 비대위가 들어서고 나서.

◇주진우: 출범했습니다. 그때 이상돈 교수는 비대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이상돈: 그때 그랬는데 그래서 공천 개혁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이재오 등등 친윤에서 반발이 심했잖아요. 그때 어떻게 어떤 의원이 자기가 자랑삼아서 돈을 받았다 써 가지고서 그게 불거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미 4년씩 지났기 때문에 내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거 아주 그때 큰 사건이었어요.

◇주진우: 큰 사건이었죠.

◆이상돈: 당이 그냥 뿌리째 흔들렸어요.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이제는 차떼기 당에서 돈 봉투 당이 됐냐, 당을 해체하라’ 뭐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이 아주 비장한 표정으로 구태 정치다. 구태 정치 척결하겠다고 누누이 그걸 강조하고 그래서 그 후에 쇄신 내걸고 나왔는데 그런 게 상당히 좀 국민들한테 다가왔기 때문에 지지도도 올라가고 총선에서도 예상과 달리 과반을 했죠. 기억이 생생합니다.

◇주진우: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돈 봉투 사태 이 사건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상돈: 대응할 방법이 없어요.

◇주진우: 방법이 없어요?

◆이상돈: 대응할 방법이 없고, 그리고 자기들이 10년 전에 했던 얘기를 한번 반성해 보세요. 당 해체해야 될 거 아니야. 그때 한나라당 해체하라고 했어요. 돈 봉투 당이라고.

◇주진우: 그래서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가는 그런 계기가 됐죠.

◆이상돈: 이름도 바꾸고 그야말로 쇄신해서 다들 그게 상당히 좀 설득력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정치를 쭉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민주당의 당대표 선출이나 대통령 후보 선출은 너무 치열했어요. 그게 비슷한 예가 2007년 대선을 앞두고서 한나라당 경선 이명박 대 박근혜.

◇주진우: 그때 치열했죠.

◆이상돈: 치열했죠.

◇주진우: 가장 치열한 대선이었죠.

◆이상돈: 그때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 떨어졌으면 어떻게 됐을까.

◇주진우: 그렇죠.

◆이상돈: 그렇죠. 상상할 수 있죠.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되고 그냥 다 지나와 버렸는데, 이번에도 제가 보기에 이렇게 치열한 것 같으면 이건 무슨 사고가 날 수 있다고 전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번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는 윤심이 작용했잖아요. 지난번에 2014년인가 그 당시 김무성 대표 될 때는 청와대에 박심이 안 통해서. 서청원 후보가 안 됐죠. 그런데 이제 내가 보기에는 여기는 그런 거 없었던 것 같아. 없으니까 죽기 살기로 싸워서 이런 지경이 터진 것 같아요.

◇주진우: 알겠습니다.

◆이상돈: 이게 정당 구조 개편을 해서 이렇게 요란하게 뽑는 당대표 선거 뽑으면 뭐 해요, 그거. 비대위보다 못한 거 아니야, 이게.

◇주진우: 그런데 아무튼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정치 개혁을 해야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자기네들 밥그릇 줄어드는 일은 전혀 안 합니다. 그런 개혁은 안 하니까 지금 또 교수님이.

◆이상돈: 그런데 선거 개혁 문제는 비례대표를 없애자는 건데 그건 말도 안 된다고. 헌법에 있는 거 아니야. 이건 선거 제도 개혁은 굉장히 어렵지만 정당 구조 개편 이거는, 그런데 왜 못 하느냐. 그건 뭐 두 정당의 거대한 정당 기구를 갖고 있고 그 정당에서 온갖 이른바 심하게 말하면 정치 낭인들이 똬리를 틀지 않습니까.

◇주진우: 그렇죠. 선거 때마다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이상돈: 그럼. 그러고서 선거 나가서 뭐 하고 캠프 들어갔다가 안 되면 또 어디 가서 산하 기관이나 자리 나누어 갖고…. 이번에 사고 난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내가 좀 심하게 표현하면 정치 낭인들이라고. 이 낭인들 청소하는 개혁을 정당부터 하자면 우리나라는 안 돼요.

◇주진우: 아무튼 지금 정치 뉴스 이렇게 보는데 계속해서 ‘못하기 경쟁’ 그리고 사고 치기 경쟁만 하고 있어요. 민주당에서는 돈 봉투 의혹, 국민의힘에서는 내내 전광훈 사태 계속 얘기하고 최고위원들 계속 사고를 치고 있습니다.

◆이상돈: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이런 거 본 적 있습니까? 우리나라 월, 수, 금 아침 9시 되면 모든 정당이 최고회의를 합니다. 최고회의 하면 문 닫고 토론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거 봤어요?

◇주진우: 아니요. 언론에 얘기하죠.

◆이상돈: 카메라 앞에서 보고서 써 갖고 와서 읽어. 그거 누가 쓰느냐. 보좌진들이 쓰는데 보좌진이 쓴 걸 그대로 또박또박 읽으면 다른 사고 안 나요. 자기 생각 넣으면 그냥 막말 나오는 거고 사고 나는 거죠.

◇주진우: 그렇죠.

◆이상돈: 그러니까 최고회의 없애 버려야 돼, 제발. 최고회의는 하는 게 뭐냐. 막말 만드는 거고 최고회의에서 떠드는 게 뭐야? 상대방 정당 두드려 까고 헐뜯고 욕하는 거예요.

◇주진우: 더 세게 할수록 이기는 거예요.

◆이상돈: 그럼. ‘정쟁 제조기’가 최고회의예요. ‘막말 제조기’가 최고회의고.

◇주진우: 지금 그렇게 돼요.

◆이상돈: 당대표하고 최고회의는 없애 버려야 해요.

◇주진우: 그러네요. 없애야겠네요.

◆이상돈: 백해무익한 거예요. 그걸 선출하겠다고 해서 돈 봉투 이거 해서 정당이 뿌리째 흔들리잖아요.

◇주진우: 알겠어요. 그런데 참모가 써 주는 대로 읽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 인터뷰만 하면 되는데 대통령이 이번에 로이터하고 인터뷰했어요.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이거 써주는 대로 읽었을까요, 아니면 첨언했을까요?

◆이상돈: 나는 잘 모르겠어요. 별로 그런 거 안 봐서….

◇주진우: 그런데 그러면 미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생각할까요? 미국 정치권에서는….

◆이상돈: 그런데 미국 정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래요. 그 나라가 정치를 민주적으로 하고 그것은 각자가 알아서 하는 거고, 중요한 것은 자기 국익이 중요한 건데.

◇주진우: 그렇죠.

◆이상돈: 자기 국익과 관계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걸 비난할 수는 없다고 봐요. 다만 문제는 우리가 과연 우리 국익에 얼마만큼 그런 거에 대해서 도움이 되고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야겠죠.

◇주진우: 윤석열 정부의 외교. 일본에도 아낌없이 주는 외교, 미국에도 아낌없이 주고 우리는 대승적으로 주고받기 안 하겠다. 우리는 주고 대승적으로 처리하겠다 이런 식, 아낌없는 주는 외교는 어떻게 보세요?

◆이상돈: 그런데 나는 윤석열 대통령 외교하는 거, 별로 내가 관심을 두지 않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관심을 두지 않고 있고….

◇주진우: 그래도 조언해 주셔야죠.

◆이상돈: 나는 좀 그게 거대한 어떤 흐름을 볼 것 같으면 거대한 흐름에서 볼 때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거대한 국제적인 흐름에서 볼 때는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그렇다고 봐요.

◇주진우: 그렇긴 한데….

◆이상돈: 우리나라에서도 정치권에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일본이나 미국에서 엉뚱한 의원들 발언하는 거 보면 그런 거에 대해서 일일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하냐 그런 점은 난 있다고 봅니다.

◇주진우: 사회가 좀 나아지는데, 국민 수준도 나아지는데 정치는 좀 지성들이 모여 가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끌고 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상돈: 그게 미국 정치도 지금 몇몇 아주 이상한 의원들이 있어서 만날 CNN 보게 되면 늘 나오지 않습니까, 발언 사고 나는 거. 이게 뭐 정치적 품위를 잃어가는 게 지금 그런 문제가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트럼프 대통령 하루하루가 험한 말 쏟아냈잖아요. 하루하루 매일매일 ‘에브리데이’였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 나도 모르겠습니다.

◇주진우: 알겠어요.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기대가 크진 않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좀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외교 큰 이벤트가 생길 때마다 국민들이 불안해합니다.

◆이상돈: 지난번에도 혹시 무슨, 이게 비본질적인 문제에서 이게 굉장히 잡음이 많이 생기잖아요.

◇주진우: 그렇죠.

◆이상돈: 그런 거에 대해서 왜 저렇게 저런 게 생기느냐 이런 우려가 있죠.

◇주진우: 안타깝습니다. 선거 제도 개혁, 정치 개혁 얘기가 나오는데 의원 정수를 줄이자 그런 얘기도 하고 비례대표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정치학자 이상돈이 봤을 때 어떤 쪽으로 타협하면, 어떤 쪽으로 가면 나아질 것이다, 그런 생각 있을까요?

◆이상돈: 지금 있는 제도하에서, 운영이 문제지 다른 것들을 바꿔도 지금 제도보다 과연 획기적으로 나은 게 있겠느냐? 나는 회의적이에요. 흔히 얘기 많이 나오는 게 비례대표를 전국 단위로 뽑는데 그것을 권역별로 따로 뽑자고 하는데 기껏해야 47석, 그걸 권역별로 해 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권역별로 하는 것은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에서는 지역구가 없이 그냥 몽땅 권역별 비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권역별 비례로 할 것 같으면 오히려 나는 3당, 4당이 손해를 보지 않을까. 왜냐하면 권역별, 3당, 4당은 전국을 다 더해야만 한 석이라도 더 나오잖아요.

◇주진우: 그렇죠.

◆이상돈: 그런데 이건 개악이지, 쉽게 얘기하면….

◇주진우: 그렇죠. 전국의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내야 하는….

◆이상돈: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합산을 해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비례대표를 갖다 권역별 비례를 하자고 하면 2016년에서 과연 국민의당이 비례 13석을 하고 정의당이 6석을 했겠느냐? 더 못 하죠. 나는 그래서 이런 것은 뭐.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헛된 걸 보고서 시작한 거예요.

◇주진우: 그렇습니까? 지금 여론조사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도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국민의 지지를, 신뢰를 전혀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뢰를 잃어버린 정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상돈: 그것도 참 문제인데 그래서 지금 금태섭 전 의원하고.

◇주진우: 그렇죠. 제3 지대 얘기 나옵니다.

◆이상돈: 나는 그렇게 과연 제3…. 저도 뭐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뭐라고 할 말은 없는데, 이른바 제3당을 할 경우에 그 당이 그럼 다른 두 당과.

◇주진우: 차별점.

◆이상돈: 어떤 가치를 지향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그게 없더라고요. 국민의당도 그게 없어서 실패한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또 하나는 이게 창당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달려오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주진우: 낙천할 것 같은 사람들. 그리고 낭인들.

◆이상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난 우리 정당법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정당을 창당할 것 같으면 요새 세상에 무슨 도장을 5개 달라고 하니까, 도장을 찍어서 사람 모아서 하려면 그거 아주 진이 다 빠져요. 웬만한 사람은 못 해요. 해본 사람들은 돼. 그래도 과연 그 사람들이 (명부와) 제대로 다 맞느냐?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60년대 정당 설립을 어렵게 한 것을 그대로 갖고 하니까 그냥 목도장을….

◇주진우: 목도장 계속 파야죠. 그리고 지구당에 대의원도 만들어야 하고 도장 찍어야 하고….

◆이상돈: 당원 명부 보면 몇 년 지나면 돌아가실 분도 많고요. 이렇게 돼 있는 난 이런 정당은, 내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낙후된 게 내가 볼 때는 정당 같아요.

◇주진우: 그렇습니다.

◆이상돈: 그래서 이런 것을 시스템뿐 아니라 해서 그리고 또 하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참 문제인데요. 예를 들면 국회의원은 좀 2번이나 3번 하다가 그만두고 하면 외국은 그렇게 되면 대체로 본업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그런 기회에 큰 단체나 회사 같은 데 자문하든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끈질기게 하려고 낭인들이 맴돌고….

◇주진우: 전 의원들도 다 의원으로 불리고요. 여의도에 다 계세요.

◆이상돈: 그리고 또 하나는 요새는 의원들 가치가 없어서 옛날에는 의원을 했다 그러면 적어도 청와대 들어와서 수석은 했는데, 이건 뭐 비서관, 행정관으로 들어가고 이게 완전히 망조가 들린 것 같아서…. 난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제도도 제도고 과연 정치를 좀 해야 할 사람들이 해야 하는데….

◇주진우: 안 하려고 하잖아요.

◆이상돈: 하면, 미친 사람으로 취급당하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나도 모르겠어요.

◇주진우: 그런데 정당 만든, 정당이 진짜 우리 사회에서 가장 뒤처진 단체 조직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또 선거 때만 되면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공천 받으려고… 지금 최고위원들 오버하고 이렇게 거친 얘기 나오는 것도 다 공천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상돈: 그렇겠죠. 그래서 당대표가 공천에 대한 어떤 권한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경선을 해도 어떤 지역구를 경선하느냐 뭐 하느냐 (결정할) 재량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좀 이른바…. 그리고 또 각 당에서 알아서 하는 상향식 여론조사 그것도 신뢰성이 떨어진다고요.

◇주진우: 그렇죠.

◆이상돈: 그래서 나는 좀 정당의 비중을 줄이는 방법은 우리가 미국의 캘리포니아, 워싱턴, 오리건 몇몇 루이지애나주나 결선 투표 방식의 선거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정당, 몽땅 나가서 그중에서 2명이 가는 거죠. 캘리포니아 이런 데는 민주당 후보가 2명이 본선에 나가는 경우가 왕왕 있죠. 그런 것을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 선거로써 관리하는 게 오히려 민주주의 비용 좀 더 들어가더라도 그게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주진우: 총선을 어떻게 좀 예측하십니까? 윤핵관들이 모인 국민의힘에서는 비윤계 그러니까 이준석계, 유승민계 그런 사람들은 공천을 받지 못하고 신당을 창당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도는데 어찌 보십니까?

◆이상돈: 신당이 잘 되겠어요? 신당이 잘될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신당이 나올 가능성이 제일 많은 것은 뭐니 뭐니 해도 호남입니다. 거기는 어부지리로 딴 사람 당선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호남 민심이 이런 민주당을 그대로 안고 갈까? 나는 아니라고 봐요.

◇주진우: 지금 호남 민심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상돈: 2016년, 2015년 달 비슷하다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호남은 또 호남 나름대로 움직임이 있을 것 같고 문제는 수도권인데 신당이 그렇게 잘되겠느냐. 그건 또 소선거구제라는 장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쉽지 않지 않겠느냐.

◇주진우: 민주당은 돈 봉투 사건, 돈 봉투 의혹이죠. 이 의혹을 빨리 털어내고 돌파해야 하는데요. 민주당은 어떻게 돌파할까요?

◆이상돈: 그거는 우리 2012년에 돈 봉투 스캔들 났을 때같이 그렇게 돌파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는 돌파할 수 있는 박근혜라는 차기 주자가 있었고 또 장 시스템이 비대위가 그걸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주진우: 그 역할을 이재명 대표가 하면 되잖아요.

◆이상돈: 본인도 지금 저런데 뭐가 되겠습니까? 나는 안 된다고 봐요.

◇주진우: 본인이 지금 리스크가 크고 재판이 많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추상처럼 보여야죠.

◆이상돈: 턱도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전부터 얘기하지 않습니까? 몇 번씩, 여기에도 얘기한 것 같아요. 지금 뉴욕 주지사였던 쿠오모 지사, 기소돼서 물러났어요?

◇주진우: 아니죠.

◆이상돈: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고위 공직자의 태도지. 저런 공격에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주진우: 이재명 대표는 교수님의 제자였고요. 그리고 애정이 있는데 지금 열심히 재판받고 사법 리스크에서 헤어 나오려고 하는데.

◆이상돈: 그거 되지도 않고, (당이) 같이 빠지는 거라고 봐요.

◇주진우: 그래요? 그런데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해서 무리하게 기소했다 이런 의견도 있잖아요, 사실.

◆이상돈: 글쎄요. 그런데.

◇주진우: 무리하다는 건 교수님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상돈: 글쎄 지금 와서는 여러 가지가, 어떤 부분은 무리한 게 있는 것 같은데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리고 지자체장으로서 인허가권을 그렇게 쉽게 생각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요.

◇주진우: 당장 아니고요. 재판 다 마무리하고 무죄 받고 그러면 구심점이 될 수 있나요?

◆이상돈: 그때 가서, 다음번 대통령 선거 끝나지 않을까 모르겠다. 그건 얘기 안 되는 거예요. 선출직 하는 사람들은 그런, 고위 공직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예요.

◇주진우: 그러면 안 됩니까?

◆이상돈: 안 돼, 그건. 자격 없는 거예요.

◇주진우: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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