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전담기관 신설 검토···의료용 마약 중복처방 차단

최대환 앵커>

강남 학원가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행된 마약 범죄에, 전 국민적인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송나영 앵커>

당정이 회의를 열어서 대책을 논의했는데, 미국의 마약단속국 같은 마약범죄 전담 기구의 신설 방안이 검토됐습니다.

보도에 서한길 기자입니다.

서한길 기자>

얼마 전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음료 사건.

필로폰이 담긴 음료수를 학생들에게 마시게 한 이 사건은 전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마약 관리 대책을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수사 사법당국과 함께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강력히 요구됩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국가를 좀먹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당정이 회의를 갖고 마약 관리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최근 급증하는 청소년 마약범죄와 온라인 마약 거래 등의 심각성에 인식을 같이하며 마약범죄 근절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입법에 총력을 기울기로 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 청소년을 상대로 마약을 공급하는 사람에 대해 관여자 모두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며 "빠른 시일 내 마약청정국 지위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마약 중독 치료에 대해 "통원 치료보다 입원치료 비중을 높이겠다"며 "의료진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서는 검찰의 마약 수사권 원상회복과 미국의 마약단속국 같은 마약범죄 전담기관의 신설 등도 검토됐습니다.

당정은 의료용 마약류의 중복 처방 차단을 위한 법 개정과 첨단 장비 도입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눈속임 마케팅인 다크패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최저가로 상품을 클릭했지만 최종결제를 할 땐 다른 가격이 나타나는 경우나 유료 멤버실 탈퇴를 어렵게 만드는 등 소비자를 속이는 것이 다크패턴의 주요 사례입니다.

당정은 이 같은 상술에 소비자들이 당하지 않고 사업자들의 자율적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상반기에 다크패턴 방지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박설아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서한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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