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전 자구책 발표, 전기요금 현실화 더 미룰 수 없다

한국전력공사 정승일 사장이 21일 입장문을 내고 인건비 감축과 조직 인력혁신 등을 통해 20조원에 달하는 비용을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정 사장은 전체 임직원의 올해 임금 인상분 반납을 검토하는 한편 여론의 질타를 받은 한전 직원 가족의 태양광발전사업 등 내부 비리 등에 대해 감사에 성실히 임하고 자정 조치에 나서겠다고 했다. 전기·가스 요금 인상 관련 당정 간담회가 네 차례나 열렸지만 결론을 못 내고, 여당이 한전의 도덕적 해이를 탓하며 “한전이 전기요금으로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하자 자구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제는 당정이 전기요금 현실화에 결단을 내릴 차례다. 한전 적자를 방치하게 되면 국민경제에 더 큰 부담만 될 뿐이다.

국제 연료가격 상승과 전기요금 동결로 인해 한전의 지난해 영업적자가 32조6000억원으로 하루 이자비용만 38억원에 달한다. 자금 조달을 위해 한전이 발행한 회사채로 시중 자금이 몰리면서 채권시장이 기능부전 상태에 빠진 지난해 상황이 되풀이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최악의 경우에는 전력 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마저 나온다.

사정이 이런데도 당정은 요금 인상을 미적거리고 있다. 지난 6일 간담회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들은 데 이어 20일 산업계와 간담회를 했지만, 이 자리에서도 인상 여부와 시점은 언급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주 방미 일정에 들어가면서 인상 타이밍을 놓칠 공산도 커지고 있다. 원가를 한참 밑도는 요금과 그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 부실화, 에너지 다소비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더 이상 정치적 이유로 해야 할 결정을 미뤄선 안 된다. 상대적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적은 2분기에 정책 결정을 머뭇거렸다가 나중에 어떻게 할 생각인지 의문이다. 정부는 올 초 난방비 폭등 사태 때 전임 정부가 무책임하게 요금 인상을 후임 정부로 떠넘겼다고 비판했지만, 하지만 정부·여당의 행태도 판박이 아닌가.

전기요금 현실화는 기업·가계의 에너지 소비를 줄여 온실가스 감축 실효성을 높이는 효과도 갖는다. 서민 경제부담이 일부 늘어나겠으나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지원책을 촘촘하게 마련해 보완할 수 있다. 내년 4월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요금 인상 결정은 어려워질 것이다. 정부·여당은 책임있는 자세로 조속히 결단해야 한다. 한전도 발표한 자구 노력을 철저히 이행하며 고통분담 모습을 보여야 한다.